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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만 찾아 다니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상 생활을 긍정적인 사고로 접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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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 06:56 카테고리 없음

졸업장의 가치 따져보고 대입 진로 정해야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전 IMF 상임이사·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중앙일보] 2021.05.03 01:25

진로 선택과 기회 비용

퍼스펙티브 5/3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퇴원하려면 병원비를 납부해야 퇴원증을 끊을

수 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사용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 이렇듯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생활 아닌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나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 진학하지만

졸업해도 취업 힘들어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대학 진학도 기회비용 고려한 경제 분석 필요

지혜로운 진로 선택이 개인·사회 손실 최소화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는 경제학을 “인간 선택의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그런가 하면 경제학의 기본 틀 확립에 큰 발

자취를 남긴 앨프레드 마셜은 그의 저서 『경제학 원론』(1890년)

에서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칫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경제학이 사실은 일상생활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들을 듣다 보면 새삼 친근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대개는 그 대가로 다른 무엇을 버려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표현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것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말한다.

 

공무원 준비로 인한 손실 연 17조원

 

어느 학생이 영화를 보려면 입장료가 1만원이고,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

바이트를 한다면 2만원을 번다고 하자. 이 학생이 1만 원을 내고 영화를

보기로 선택하면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2만원은 포

기한 셈이다.

영화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시간만 낭비했다

고 느낀다면, 이때 이 학생이 입은 경제적 손실, 즉 기회비용은 입장료

1만원뿐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2만원을 포함해서 3만

원이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현안인 청소년의 진로 문제에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

적 분석을 응용해 보면 어떨까 한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률은 2020년 72.5%(전문대 포함)로 10명 중 7명꼴로 대학에 진학한다.

문제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를 더 한다는 사실이다. 설사 취업을 한다고 해도 머지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린다며

‘공무원 시험 열풍’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렇듯 지나친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손실이 연간 17

조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 얻고 중산층

이 되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진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거나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 왜 대학 졸업과 취업이

잘 연계되지 못하는 걸까? 혹시 전공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 관계, 개인 내적 지능 등 다양한 지

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능력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애초부터 전공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보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새로운 전공을 찾아 전문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 못 따라가는 느림보 교육

 

그렇다면 대학에서의 배움에는 문제가 없는가? IT 분야 같은 경우는 2~

3개월 단위로 기술 수준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배우기 쉽지 않은 교육 영역이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

시스템이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러다 보니 구글처럼 직원 채용 요건을 ‘학사 학위 혹은 그에 상당한 실

질적 경험을 갖춘 자’로 하거나 아예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

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학 밖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네트워킹

분야 등의 자격 취득이 활발한 편이다. 대학 학위 취득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연봉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능력만 잘 갖추면 대우가 후하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대학들이 투자를 많이 해 놓고도 정작 졸업생들의

취업은 저조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학교 교육 80~90%는 장래 쓸모없어

 

더구나 요즘에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관한 논의들

이 많다.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

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지금도 진로 선택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장래의 직업

선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절대 쉽지

않은 화두다.

 

지금이야말로 청소년 진로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에 대한 인식도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때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이 보다 지혜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AI 시대엔 겸손·공감·배려 더 중요해져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어린이의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래 세대는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잘하는 분야와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잘 분간하여 일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겸

손·공감·배려 등 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야말로 미래 우리 인간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렇다면 인성을 어떻게 기를까? 어릴 적부터 깨우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교보생명 창업자 고(故) 신용호 회장의 학력은 ‘무학’으로

소개된다.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적이 없다는 의미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병치레를 하게 되어 가정과 서당에서 공부한 것

이지 결코 배움이 없다는 의미의 무학이 아니다. 서양 교육제도가 들어

오기 전 우리 교육은 밥상머리, 서당, 향교, 성균관 등에서 이루어졌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예절 교육 등을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부른다. 굳이 서양의 교육과 비교한다면

홈스쿨링(home schooling) 이라고나 할까?

지금이야말로 초·중·고·대학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우리 전통

교육의 장점을 되살릴 때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면서 진로를 개척하는 역동적 역량인 ‘진로 탄력성’(career resi-

lience)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급변하는 진로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역경이나 장벽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은 학교만의 책무가 아니다. 가정은 물론, 민간 교육기관이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인 JA코리아도 청소년들에게 경제·금융 교육과 더불어

인성과 코딩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 개척을 돕고자 한다.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전 IMF 상임이사·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posted by 조 쿠먼
2021. 5. 3. 06:38 카테고리 없음

[朝鮮칼럼 The Column] 가짜 진보의 황혼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2021.05.03 03:20

1989년 6월 30일 전대협 주체로 한양대에서 열린 ‘모의평양축전’ 행사장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진압경찰에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 DB

공산 체코의 청과물 가게 관리인은 양파와 당근을 진열해 놓고, 창문

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을 걸어놓았다. 그는 세

계 혁명에 그토록 열정적이었는가?

사실 그 포스터는 양파, 당근과 함께 중앙사업부에서 배달되었고, 남들

처럼 그것을 게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나는 여기 살고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기대하는 바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게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1978년 체코의 극작가 하벨(Vaclav Havel)

의 ‘힘없는 자들의 힘’(The Power of the Powerless)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는 한때 인간 해방의 복음이었다. 하지만 하벨이 목격한 공산주

의는 진실을 은폐하고 인간의 굴종을 요구하는 체제 이데올로기였을 따

름이다. 청과물 가게 관리인은 해방은커녕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처럼 고결한 이상이 어떻게 가장 조악한 거짓말, 사나운 폭력으로 전락

했을까? 지금 한국 진보의 모습에도 똑같은 의문이 생긴다. 보수가 산업

화를 성취했다면, 진보는 민주화를 이끌었다.

두 날개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민주주의가 갑자기 낯설어졌다.

문재인 정부 이래 헌법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등이 너덜너

덜해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좀 심한 일탈로 생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사태에서 ‘민주적 통제’란 명분하에 ‘민주적 절차’를 사정

없이 유린하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당성만 있으

면 절차는 아무래도 괜찮은가. 레닌도 그렇게 생각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볼셰비키가 소수로 떨어지자 제헌의회를 해산

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도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라는 신념에 의해 정당화했다. 그리하여 솔제니친이

‘수용수군도’로 부른 적색 전체주의가 탄생했다.

알고 보면, 586 운동권 세력은 태생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레닌

주의, 김일성주의에 푹 젖어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80년대부터 마르크스

주의가 학생운동을 장악했다. 이른바 PD계다.

1986년부터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NL계가 운동권을 석권했다.

정의당은 PD계, 더불어민주당에는 NL계 출신이 많다. 젊을 때 그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로 경멸했다. 껍데기, 즉 ‘절차’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나마 PD는 지적으로 치열했고 논쟁적이었다. NL은 처음부터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바이블처럼 외웠고, 북한 해주에서 발신되는 한국

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지시에 따랐다. 이견은 불경이었으며 수령님과

의장님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했다.

상명하복은 군대보다 엄격했다. 전체주의이자 일종의 사이비 종교다. 1980

년대 학생운동을 깊숙이 경험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은 잘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안다.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그의 진정한 위업은 가짜 진보의 신화를 깨고 진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윤미

향·박원순·남인순·김상조 등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속살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외피의 한 꺼풀 밑에는 탐욕의 거미줄이 무성했고, 위선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영화 ‘태백산맥’에서 “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고 굳게 믿었던 골수 공산주의자 염상진은 고뇌에 차 이렇게 독백했다. 19

45년에 이미 칼 포퍼는 공산주의를 ‘열린 사회의 적’으로 비판했다.

그 유령이 1980년대 한국 운동권을 장악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 세대

는 뒤졌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공산주의는 인류의 참극임

이 명백해졌다. 일부는 회개했고 전향했다.

하지만 1990년대 한국 대학가는 반미 자주를 외치며 10만명이 모여 축제

를 벌였다. 그렇게 스스로를 성찰할 귀중한 기회가 지나갔다. 다른 대한민

국에서는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서태지의 ‘난 알아요’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뒤, NL계 운동권이 대거 제도권에

진입했다. 과거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었다. 그렇게 20년 더 생존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지금의 가짜 진보, 그리고 팬덤 현상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생각하지 않음’(thoughtlessness)이다. 해나 아렌트는 그것을 20

세기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자유에서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기도 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우상을 따르고, 떼 지어 약자를 괴롭힌다. 그걸

고상하게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 한국의 진보는 지금 황혼이다. 40년

가짜 진보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posted by 조 쿠먼
2021. 5. 3. 06:17 카테고리 없음

추락하는 공기업, 36개 중 절반이 적자

전체 경영 성적표 분석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이기훈 기자 2021.05.03 03:00

공기업 36곳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 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2016년 9조

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4조2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1조2000억원) 3년 연속 쪼그라들었고, 결국 지난해

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36곳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적자였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 외에도 마사회, 인천

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11곳이 코로나 사태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으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엔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는

데,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는 397조9000억원으로 늘어

나 4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레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고, 가스공사,

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여전하다는 점을 주요 원인

으로 꼽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

어진 것만으로 공기업들의 적자를 설명하긴 어렵다”며 “매출이 줄었는데

그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경영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은 340개에 달하는 공공 기관 가운데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 이상

이라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도 주된 경영상 지표가 되는 곳으

로 기재부가 매년 지정한다.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 비상 경영 체제가 가동됐어야 할 상황인데도 공기

업 기관장과 감사, 일반 직원 등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삭감되기는커녕 오히

려 높아졌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교수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도 문제”라며 “낙하산 인사가 끊이질

않는 상황은 공기업 경영 난맥의 큰 원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낸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와 저유가

등을 지목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관장 연봉이 2억원대로 높아지

고, 직원 숫자가 4년간 2만명 넘게 불어나는 등 몸집은 더 커졌다.

민간 기업이라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할 임원들이 더 두

꺼워진 월급 봉투를 받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방만 경영이 근본 문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등 외부 경영 환경 변화가 컸지만, 비상 경영

체제 가동 등으로 절박하게 대응한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반

적인 공공 기관과 달리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자는, 공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 실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다.

공기업 복지 축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 공기업 적자는 코로

나 사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민간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상

품 가격을 올리거나 임금 등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며

“공기업이 이런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코로나 이전부터 복리후생비와 인건

비 등 각종 지출이 늘었지만, 코로나를 맞아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

은 결과”라고 했다.

◇공기업 부채 400조 시대

성태윤 교수는 “공기업 수익성 악화는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재무 구조 악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기업들의 부채

는 작년 397조9000억원으로 2019년(388조1000억원)보다 10조원 가

까이 늘었다.

공시가 시작된 2016년(363조원) 이후 2017년 364조1000억원, 2018년

371조200억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

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도로와 전력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인프라 투자 금

액까지 부채로 잡힌 것도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그림자 부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

다. 선심성 공약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돈을 빌리게끔

하는데, 향후 뒷감당은 국민 몫이라는 것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낸 보고서에서 “공

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정부 부채와는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면서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무기로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키고 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했다. 국

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8일 “한국 대형

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적 나아졌다”는 정부

정부는 공기업 36곳의 적자는 외면하고, 준정부 기관·기타 공공 기관 등

304곳을 합친 전체 공공 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이 2019년보다 호전됐

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기관 경영 실적은 지난달 30일 알리오에 공시됐는

데 기재부는 이날 “공공 기관들이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5조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공기업은 적자였고, 자체 수익 사업보다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

은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 기관(95곳)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 기관(209곳)이 흑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준정부 기관은 2019년 5000억원 적자에서 작년 3조1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기타 공공 기관 흑자 규모는 2019년 1000억원에서 작년 2조

8000억원으로 커졌다.

posted by 조 쿠먼
2021. 5. 3. 06:08 카테고리 없음

[횡설수설/박중현] 개인 공매도

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5-03 03:02

올해 1월 20일은 세계 증시 역사에 남을 날이었다. ‘로빈후드’로 불리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주가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헤지펀드 공

매도 세력을 혼내주자”고 의기투합했다.

이들의 집중투자로 20달러 정도이던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주식이 1주 만에 483달러까지 급등했다.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손을 들었다. 자본시장의 골리앗을 작은 개미들이 쓰러뜨렸다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작년 3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 증시의 공매도가 오늘 재개된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시장

에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같은 주식을 사서 갚음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작년 초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 등 12개국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작년 말까지 10개국이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고 남은

둘인 한국, 인도네시아 중 한국이 공매도를 먼저 재개한다.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자’고까지 주장한 동학개미들을 의식해 금융

당국은 거래 규모가 크고 충격에 강한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만 우

선 공매도를 시작했다.

코스피200은 종목 수로 코스피의 22%지만 시가총액으로는 88%나 된

다. 일부 종목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전체 증시의 충격은 제한

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정보와 자금이 많은 외국인, 기관에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공매도 투자판에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주식대여)제도’를 고쳐 사전교육을 받은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6곳에서 17곳

으로, 수백억 원 수준이던 주식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만3000여 명의 동학개미가 이미 사전교육을 받고 ‘출격 준비’를 마

쳤다. 신규 공매도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와 약정을 맺고 담보액을 넣은

뒤 60일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투자허용 한도는 처음엔 3000만 원이었다가 횟수와 거래금액이 쌓이면

70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이후 2년 더 거래를 계속하면 제한이 없어진다.

문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반대로 빌린 주식 값이 오르면 증권

사는 담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못 맞추면 강제로 공매도가 청산된다

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공매도는 원금 전부를 날릴 수 있다. ‘투자는

자기책임’이란 금언을 새삼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로빈후드가 끌어올린

게임스톱 주가는 3개월이 지난 지금 최고 때의 36%로 떨어졌지만 미국

헤지펀드들은 1월에만 197억5000만 달러(약 22조 원)의 손해를 봤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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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 05:58 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 걷어차는 5년짜리 정권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2021-05-03 03:02

백신, 외국 도움 절실한 나라로 전락 美주도 세계, 안보·경제·백신

한 묶음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 눈감은 文 이제 安美經中 줄타기

외교는 없다

꼰대라고 해도 할 수 없다. C레이션을 아십니까? ‘라테(우리 어릴 때)’

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C레이션이나 PX식품을 맛보는 날은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다.

밀가루 범벅이 아닌 진짜 소시지, 처음 맛보는 땅콩버터, 노란 가루 탄

물이 아닌 진짜 오렌지 주스…. C레이션이란 게 고작 미군의 전투식량

이었지만, 이런 걸 먹어볼 수 있는 사람도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땐 그랬다. 좋은 건 다 미제(美製)였던 시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원조와 협력 없이는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다.

불현듯 이렇게 꿀꿀한 기억이 소환된 건 이스라엘에서 남는 코로나19

‘아재(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0만 회분을 들여오자는 야당의

제안을 접한 뒤였다.

우리가 어쩌다 다시 외국의 잉여물자를 구하는 처지가 됐나. 야당만 그

런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힘 제안에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

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얼마나 다급하면 2등(AZ)도 아닌 3등 백신 도입을 검토했을까. ‘백신

확보는 충분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꼴찌 수준의 국민 접종률, 툭하면

중단되는 접종의 차질, 무엇보다 명확히 밝히지 않는 도입과 접종 일정

탓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근 수십 년간 이렇게 외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란 적이 있었을까. 그래

도 국민들이 꾸준히 참아내는 건 공포 때문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격리 공포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회사에 폐를 끼칠 거란 공포도 그

에 못지않게 크다.

사생활까지 탈탈 털릴 거란 공포는 보너스다. 하지만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백신 기근은 언젠가는 해소되겠지만, 이런 개고생을 시켜놓고 그

때 가서 또 야당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는 둥 남 탓을 하지는 말길

바란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 백신 문제를 백신만으로 풀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백신 종주국 미국의 우선 공급순위는 캐나다 멕시코 같은

인접국 다음에 대중(對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회원국이다. 명색이 동맹인 한국은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다.

벌써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을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했다.

백악관이 직접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해

우방을 ‘반도체 동맹’으로 묶으려 한다.

이런 동맹 네트워크 안에 확실히 편입된 나라부터 백신을 공급하겠다

는 거다. 안보와 경제, 백신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이 된 셈

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 일각에서 내세웠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없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

은 한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나, 일극(一極) 슈퍼파워 미국이 그렇게 세

계의 판을 짠 이상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미중

(美中) 사이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은 물 건너갔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우리의 국가

지도자다. 아니,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국제사회가)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을 우회 비판하는 발언까지 한다.

백신이 없으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때린다고 백신이 나오나. 운동권

대학생이면 몰라도 나라의 리더가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서는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판문점선언, 그것도 핵·미사일 무력 증강과 남

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가장 크게 망가뜨린 사람이 김정은인

터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니….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놀랍다. 누구든

희망에 집착하면 현실을 못 본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을

걷어차는 일의 연속. 그 엔진이 무언지는 자명하다. 바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를 걷어차는 건 대

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반역에 가깝다.

그런 반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도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굴종, 중국에 대한 신(新)조공국가화, 중남미 3류국가로의 추락이다.

문 정권 4년,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내년

3월 ‘두 번 경험해선 안 될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막아야 한다.

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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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07:12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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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07:02 카테고리 없음

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중앙일보] 입력 2021.05.02 06:00

비트코인. 연합뉴스.

“헤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않나요?”

[금융SOS]비트코인 둘러싼 재산다툼

로또 빼곤 모든 재산 재산분할 대상

암호화폐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주부 김지영(가명ㆍ43)씨

얘기다. 3년 전 남편이 비트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치솟은 가

격으로 따져보니 최소 6억~7억원은 됐다.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남편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잡아뗐다. 분한 마음에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했다.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당수 변호사는 “비트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린

적 있다”며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 시) 암호화

폐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법

무법인 리 변호사는 “개인 운에 영향받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주식, 부

동산, 퇴직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를 증

명해야 하는 데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됐다”

며 “만일 거래소 명칭을 알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배

우자의)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ㆍ증여세 부과

암호화폐로 이익이 생기면 기타소득, 대가없이 넘기면 상속ㆍ증여로 본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

한 세금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기타소득세 20%)을 매

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

부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대가 없이 암

호화폐가 이전되면 상속ㆍ증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

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며 “올해도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넘겨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두 달 평균액 따져 증여액 결정

상속ㆍ증여시 암호화폐 평가방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추가됐다. 바로 암호화폐(가상자산) 평가 방법이다. 평

가 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따

진다. 즉 두 달간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결정한

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부터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평가 방법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인 평가 기준일(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고 덧

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세무사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겠

다며 상담하는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아직은 암호화폐를 은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

융회사처럼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

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회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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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06:52 카테고리 없음

개아범이 말했다 “신났네, 신났어”... 어떤 인간 생각나잖아, 짜증나게

한현우 조선일보 문화전문기자

오늘 개아범에게 엉덩이를 제대로 한 대 맞았다. 그저 맨날 갉던

의자 다리를 또 갉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 엉덩이를 찰싹 하

고 때렸다. 좀 많이 갉아먹긴 했다. 네모난 의자 다리가 거의 원뿔

이 돼 있었다.

개아범은 그 의자를 포기한 것 같았는데 그 지경이 된 걸 보더니 화

가 난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갉으면 이쑤시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

은데 뭘 그리 난리인가.

개아범이 한눈 파는 사이 다시 가서 의자 다리를 물었는데, 이거 뭐야,

무지막지하게 썼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니 아주 쓴 약을 의자에 발라

놓았다. 이 약을 한 번 핥으면 하루 종일 밥도 쓰고 물도 쓰다.

인간들은 비싼 다이어트 약 대신 이 약을 하루 한 번 핥아 먹기를 권한다.

자몽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과 ‘쓴맛의 제왕’이란 약초 성분으로 만들었

다니 맛은 더럽게 없지만 몸에 해롭지도 않을 것 같다.

개아범이 서랍에서 목줄을 꺼냈다. 목줄을 매야만 밖에 나갈 수 있기에

나는 순순히 머리를 내밀었다. 앞으로도 하루 두 번 산책 약속을 안 지

키면 이쑤시개 조각 작업을 재개할 생각이다. 아파트에 이팝나무꽃이

하얗게 피었다.

맨날 다니는 산책길인데도 매번 냄새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 가로등과

벤치, 큰 기둥 아래에선 매번 새로운 개의 냄새가 난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개들이 매일 바뀌는 건 아니고 그들이 남기는 흔적의 냄새가 매번

다른 것이다.

그 냄새는 ‘왔다 감’ 같은 평범한 것부터 ‘내 구역이니 얼씬거리지 말 것’

같은 위압적인 것, 또는 ‘아, 여친 사귀고 싶어’ 같은 사연까지 다양하다.

바람이 세게 불면 다른 아파트에 사는 개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후각을 이용하려고 개를 가축화했다고 한다. 기껏

해야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냄새 정도 구별하는 인간은 꿩이나 토끼 냄새

를 맡을 수 없었다.

개는 인간의 병든 조직이 내뿜는 화학 성분을 코로 감지해 암에 걸렸는지

여부도 판별한다. 그러니 인간들이 고기를 구우면서 개에게 참으라는 건

관타나모의 고문보다도 더 지독한 짓이다.

온갖 신나는 냄새를 맡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빙글빙글 돌면서 뛰었다. 오른

쪽으로 돌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았다. 그러다가 줄에 몸이 감겨 흙바닥

을 데구르르 구르기도 했다. 개아범이 말했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짜증이 났다. 최근에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들한테

신났네, 신났어 라고 말했다가 쌈박질이 난 걸 알기 때문이다. 신났네,

신났어는 인간이 개한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들으니 부아가

치밀었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자기들끼리 개 취급을 하는가. 나의 작은 개대가리

로는 알 수가 없다. 신났네 여사는 사과를 한답시고 “저의 혼잣말이 의

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고 했다. 그럼 원래 혼잣말의 의도는 뭐였을까.

최근에 산 잡코인이 100배 수익을 냈다는 문자라도 받았나. 그래서 “(저

사람들 저러거나 말거나 나는) 신났네, 신났어” 하고 혼잣말을 한 건가.

정치인은 공격하려고 사과한다. 문장은 일부러 엉망으로 만든다.

“저번에 사과했잖아!”라고 공격할 수만 있으면 된다. 덤불 속에 들어갔

다가 길고양이와 마주쳤다. 그놈은 입을 앙다문 채 쭉 찢어진 눈으로

나를 째려봤다. 나는 갑자기 심박 수가 높아져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

숨을 쉬었다.

고양이는 밧줄 같은 꼬리를 수직으로 세웠고 내 부실한 꼬리는 맥없이

내려갔다. 하여튼 폼 하나로 먹고 사는 놈, 하며 개아범한테 뛰어가는데

고양이가 말했다. 신났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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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06:31 카테고리 없음

[횡설수설/박중현] 재계 서열

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정보기술(IT)기업과 바이오제약기업

셀트리온이 그제 발표된 71개 기업집단 중에서 순위가 껑충 뛰어올

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순서가 매겨지기 때문에 ‘정부 공인’ 재계 서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준이 더 높은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는 최대 그룹들이 몰려 있어 평소엔 순위 변동이

많지 않다.

그런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대기업의 서열을 바꿔 놨다.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유망 기업의 주가가 급

등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40개로 6개 늘고 순위도 많이 바뀌

었다.

▷순위가 크게 오른 카카오(작년 23위→올해 18위), 네이버(41위→27

위), 넥슨(42위→34위), 넷마블(47위→36위)은 ‘비대면 트렌드’ 혜택을

받은 IT, 게임 기업이다. 셀트리온(45위→24위)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덕을 봤다.

2015년 처음 자산 5조 원을 넘어선 카카오는 지난해 자산 규모를 20조

원까지 키우며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계열사 수도 118개로 1위인

SK그룹(148개) 다음으로 많다.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단박에

60위로 진입했다. 1위 삼성부터 17위 부영까지는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과거 한국의 재계 서열을 가장 크게 뒤흔든 사건은 외환위기였다. 199

8년 30대 기업 중 23년이 지난 지금 30위 안에 남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 LS 대림 현대백화점 금호아

시아나 HDC 효성이다.

GS LS가 LG그룹에서,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HDC가 옛 현대

그룹에서 분리된 만큼 11곳만 남아있는 셈이다. 재계 3위였다가 해체된

대우그룹을 비롯해 쌍용 동아 고합 진로 해태 등 19개 그룹은 사라지거나

30위 밖으로 밀렸다.

▷작은 연못 안에선 커보여도 넓은 세계무대에선 한국 기업 규모가 여전

히 작다. 작년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4개에

불과했고 한국 기업 중 1위인 삼성전자의 순위도 전년도 15위에서 19위

로, SK㈜는 73위에서 97위로 밀렸다.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오른 현대차(94위→84위)를 포함해 100위 안에 든

기업은 3개뿐이었다. 반면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은 119개에서 124개

로 늘면서 미국(121개)을 사상 처음 뛰어넘었다.

미중이 벌이는 경제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고 살아남으

려면 성공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더 키워야 한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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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 06:23 카테고리 없음

‘퇴임 後’를 봐야 하는 文의 고민    [오늘과 내일/정연욱]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5-01 13:00

文, 30% 콘크리트 지지율 첫 붕괴 대선 정국 둘러싼 당청 갈등 불가피

어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가장 낮은 29%를

기록했다. 역대 정권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문

가들은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렇게 꺾인 추세를 되돌리긴 어

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말을 맞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숙명은 거스를 수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정권 임기는 12개월, 대선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권력은 조급

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4연승하던 선거에서 첫 제동이 걸렸다.

판세는 좋지 않지만 압도적 조직력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은 착시(錯視)였다. 민심에 담을 쌓고 힘으로 밀어붙인 ‘완

력 정치’가 자초한 참사였다.

한 정권의 명운은 그 정권의 핵심 정책 성과에 좌우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딱히 내세울 만한 공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대책 등 수렁에 빠진 것만 눈에 띈다. 여당의 재·보선 참

패를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보는 이유다.

이러니 여권은 조급한 표정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엔 더 민감하게 대

응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백신 정치를 말라”고 받아쳤

지만 정작 백신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백신 수급에 늑장 대응한 현 정권

아니었나.

진솔한 사과는 제쳐두고 명확한 일정도 내놓지 못한 채 무조건 “자신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민심을 달랠 순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 청심(靑心)과 당심(黨心)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다.

생각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다. 청와대는 정권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으로 삼는다. 대통령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리해서라도

정책성과 홍보에 나서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놓고 ‘대통령

의 국정철학’ 운운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퇴임 후 정권의 안위와 관련한 문제라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여당의 사정은 다를 것이다. 강경 친문 세력이 당을 장악하긴 했어

도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당장

대선을 앞둔 처지에서 더 절박하다.

중도파 의원들이 강경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문제 삼자 친문 의

원들은 “야당의 분열 전략”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부동산 세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동안 눌러왔던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

는 즉각 “자체 도입 불가”라고 쐐기를 박았다.

친문 주류와 이 지사 측의 해묵은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지사가 정

권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07년 대선

당시 여권의 정동영 캠프는 노무현 청와대와 선을 긋는 차별화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친문 주류 진영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실패라고 강변하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대선에서 차별화를 유일한 패인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해서 정권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 시중엔 야당에서 누구를 내세워도 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할 정도였다.

대선은 미래 권력에 대한 전망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도

여권 후보는 현재 권력에 대한 민심 성적표를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여권의 딜레마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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