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國間 약속어긴 韓, 무역규정 지켜?’

아베 ‘國間 약속어긴 韓, 무역규정 지켜?’

아베 “한국의 대북제재 잘 지킨다는 말, 신뢰 못해”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시행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에 관해 7일 일본 후지TV의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 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의혹을 제 기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이란 비 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와의 연관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국가 간 약속’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을 어긴 한국이 대북 제재 관련 무역 규정을 지킬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양국의 청구권협정 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 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전했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연관 지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조선닷컴은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대한 일본 여당인 자 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의 “(화학물질)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며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 (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감광제 리지스트와 함께 대한국 수출 규제 품 목)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또 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 일 간 대화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1,2년 새 (화학물질이 북 한에 전달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일본이 만든 희귀화학물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도 불 구하고, 조선닷컴은 “그러나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세계 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 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본계 자금 동향이라든가 만기일정,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은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한국 기업에 공급된 일본계 자금이 롤오버(만기연장)를 하지 않거나 신규 대출을 끊는다고 해도 대처에는 아무런 어려 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회사의 신인도가 높고 금융시장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돈을 안 빌려 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데서 빌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 기업·은행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대출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약 69조원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최 위원장의 “대출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송금 제한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짚어봤지만 의미 있는 건 없다고 파악했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큰 영향이 없다”는 말을 전하면 서 금융위 관계자의 “일본계 자금이 한국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며 “금융위기로 신규차입이나 만기연장이 모두 어려웠던 2008년과는 다른 상황” 이라는 설명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