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또 걷어찬 ‘평화경제’ 文대통령 대북 幻想 버려야

北이 또 걷어찬 ‘평화경제’ 文대통령 대북 幻想 버려야

문화일보 사설 8 월 16 일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선언 하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미사일 도발과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오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엿새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 내놓은 담화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 “삶 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 는 웃기는 사람”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다음 날 “맞을 짓 말 라”며 미사일 도발을 한 데 이어 ‘평화경제’구애(求愛)를 또다시 공개 적으로 걷어찬 것이다. 이런데도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일본을 향해 절제된 메시지를 보 낸 건 평가할 만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 구상은 백일몽(白 日夢)으로 느껴질 정도다.   “북한이 경제 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다”는 대목이나,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장담한 건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통해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핵 폐기 협상은 북한의 거부로 교착상태인데 어떻게 임기 내 비핵화가 가능하며, 비핵화 없이 평화경제는 또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그런 문 정부를 비웃으며 전방위로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올 들어 여덟 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걱정 하는 이들을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곧 평화경제시대가 올 것처럼 설파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헛된 미신과 환상(幻想)에 맡기는 행위나 다름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있는데, 그런 북한과 더불어 평화경제를 일구겠다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