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토록 아니라더니 '對北 감시 능력 급감' 사실로

[사설] 그토록 아니라더니 '對北 감시 능력 급감' 사실로

 

조선일보 2019.09.20 03:18

 

1년 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확대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한국당 의

원에게 보고했다.

 

합의 이전엔 군단급 무인기가 북 장사정포 등 713개 표적을 식별했지만 지금은 399

개만 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식별률이 84%나 급감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가 15~20㎞ 수준인데 군사 합의에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10~1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탐지 거리가 5~7㎞인 사단급 무인기는 무용지물이 됐다. 북이 장사정포를 쏴도 상당

수는 탐지·대응을 못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 직후 국방부는 "유인

정찰기와 미군 정찰 자산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유인 정찰기들은 기존 표적 중 10% 이상을 놓쳤다. 미군 정찰기 역시 식별률

이 4%포인트 떨어졌다. 유인기 비행금지구역 확대(20~40㎞)로 정찰 구역이 후방으로

밀린 탓이다.

 

뒤에서 멀리 보기 위해 고도를 높이면 구름에 표적이 가리거나 화질이 흐릿해지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지금 북은 평양~원산선 남쪽에 100만 병력과 화력의 대부분을 배치해

놨다. 우리 수도권을 겨눈 장사정포만 340여 문이다.

 

북은 변변한 정찰 자산이 없었다. 군사 합의로 북은 자신들의 약점은 상쇄시키고 대남

위협은 그대로 가할 수 있게 됐다. 북은 올해에만 신형 미사일 도발을 10차례 감행했다.

2차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쐈다. "남한에 엄중한 경고"라는 김정은 말대로 우리를

노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북은 군사 합의를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이 북한 대

변인이 됐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요격이 어려워 사전 탐지가 중요하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제도 "북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 앞으로 미군 정찰 정

보가 원활하게 제공될지도 의문이다. 공격용 무기는 줄이되 감시·정찰 능력은 확대한

다는 것이 군비 통제의 초보적 원칙이다. 이 기본 원칙을 거스른 안보 자해가 재앙이

될 때 이 정권의 누가 책임질 건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9/2019091903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