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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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2019. 10. 26. 13:14

조선일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법 시행령에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2025년에

전부 없앤다고 한다. 자사고 죽이기 시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평가 항목과 지표, 배점 등을 멋대로 만들어 10곳

자사고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아예 '시행령 조항 삭제'라는 극단으

로 나가고 있다. 자사고는 42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전국 고교의 3%

밖에 안 된다.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2년 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데 이어 2002

년엔 자사고 제도가 도입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유지된

제도다. 일부라도 수월성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

다는 인식을 모든 정권이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는 자사고 외고를 말살하려고 한다. '고교 서열화' '교육 불

평등' 등 이유를 대지만 억지일 뿐이다. 헌재와 법원 판결로 소강상태로 들어가

는 듯하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조국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엉뚱하게 이를 교

육제도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인 딸의 부정 입학 논란이 왜

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외고의 문제인가.

좌파 교육 세력은 2009년부터 주입식 아닌 체험 토론 위주 수업을 한다며 '혁신

학교'를 내세워왔다. 10년 전 경기도에 13곳 도입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지금은

130배가 넘는 1700곳으로 커졌다. 전국 학교 6곳당 한 곳이다.

한 학교당 연간 3000만~5000만원 이상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자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씨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무풍지대다. 이 혁신학

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 편향된 정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

일반고에 비해 학력 저하도 뚜렷하다. 이런 혁신 학교를 일방 옹호하는 것이야말

로 '교육 불평등'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않고 폭탄 테러하듯 쓸어 없애겠다고 한다.

제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혁신학교 가라고 한다. 정권 임기는 5년

이다. 집으로 치면 5년 전세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집 기둥을 뽑으려 한다.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