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247억, 정부 노조지원금 2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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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2019. 10. 29. 07:28

양노총이 내민 '촛불 청구서'에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 급증
민노총 등 건물 짓는데 수십 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지원금'이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016~2020년 17

개 시도가 양대(한국·민주) 노총에 지급한 지원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30억2100만원이었던 '노조 지원금'은 지난해 247억5700만원으로

117억3600만원(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노총 지원금은 110억4800

만원에서 225억4500만원으로 104%, 민노총은 19억7300만원에서 22억1200

만원으로 12% 증가했다.

민노총 울산 회관 건립에 울산시가 향후 지원키로 한 70억원을 합치면 92억원

규모로, 2016년에 비해 약 4.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충북 한노총(77억원), 울

산 한노총(70억원) 등은 10곳 시·도에서 5년간 총 307억원을 지원받아 노조

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임차 등에 썼다.

경기·부산·인천·광주 등 8곳 지자체의 한노총 지부는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

명목으로 35억원을 썼다. 이러한 노조 지원은 노사관계발전법, 근로자복지

기본법 등 법률과 지자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11

억4200만원), 경기도(1억5000만원) 등 지자체가 국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었

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방 재정을 투입할 때 특정 노조 이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