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수집까지 막겠다니…검찰 無力化로 뭘 노리나

수사정보 수집까지 막겠다니…검찰 無力化로 뭘 노리나

문화일보 사설 10 월 29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구성해 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찰의 조 씨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개혁 위는 28일 대검찰청 등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 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시행되면,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과 1·2담당관 조직이 폐지 되고, 반부패부를 겨우 유지하게 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지검의 정 보 수집 기능도 사라진다.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을 무력화(無力化)하고, 경찰이 넘기는 사건 뒤 처리만 하라는 식으로, 기자에게 ‘취재하지 말고 공개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라’는 궤변과 다름없다. 이런 발상은 우선, 수사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다. 혹 그런 방 향을 지향하더라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따져가면서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정치와 달리 법치는 안정성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정보 수집 금지 조치의 배경으로 “(검찰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등 악용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본심이 담겨 있다. 통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전제 자체부터 틀렸지만, 검찰 전체를 법치의 칼날을 제 맘대로 휘두르는 범죄 조 직인 듯 보는 시각이다.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집권 세력에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을 겁박하고, 차제에 검찰 자체를 흔들면서 ‘정 권 보위부’로도 만들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조 씨의 ‘장관 2호 지시’로 지난달 30일 발족한 개혁위는 민변 부회 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정권 코드 성향이 강 하다.   위원회가 이전에 내놓은 방안들도 문제가 많지만, 현 시점에서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일거에 없애자는 것은 ‘부패 비호’나 다름없다. 권력형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검찰 무력화를 바라는 사람은 거악(巨惡)뿐일 것이다.   그러잖아도 현 정권 들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코드화는 이미 심각하 고, 국회도 여당과 권력 주변 정당들에 휘둘리고 있다. 검찰과 정도 (正道) 언론마저 제 기능을 위협 받으면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런 상황을 조장할 의도가 없다면,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를 거부하 고, 개혁위 자체도 전면 개편하거나 해체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