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의 확산" 자랑, 靑 경제 궤변, 남은 임기가 더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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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2019. 11. 12. 06:17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도 했다. '상상도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던 민주당 발표도 있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흔히

자화자찬을 하지만 이 정도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의를 확산시켰다'는 문 대통령은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

스럽다'는 국민 목소리부터 들어보기 바란다. 이 정부 들어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북한의 가짜 비핵화는 이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 수십만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분개하

고 개탄하는 사태를 불렀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통령은 '정의가 확산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어이없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선 황당한 궤변이 날

마다 이어진다. 같은 날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라는 것"이

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간엔 쌓아놓은 작물

자체가 없다. 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이미 57조원까지 늘어나 통계 작

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곳간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얻어 쓰고 있는 실정

이다.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씀씀이는 작년보다

11%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인데 청와대는 "썩어버린다"는 표현까지 써가

며 마치 펑펑 쓰는 게 잘하는 일인 양 말한다. 경제 상식을 벗어나는 궤변이다.

재정 건전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온갖

유혹 속에서도 역대 정부는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그

덕에 19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것은 세금 퍼붓는 것밖에 없는 정권이 등장했다. 이 정부 들

어 매년 증가율 10% 안팎의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고 온갖 곳에 세금 퍼붓는

정책을 펴면서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로 억제한다는 '40%룰'의

불문율이 깨지고 가짜 일자리 대책에만 70조원을 퍼붓는 등 '묻지 마 세금 살

포'가 횡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정부는 이를 막기는커녕 지자체가

돈을 아껴 쓰면 불이익을 준다고 엄포를 놓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데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긴다.

고용 참사 에 대해 "본인의 (체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

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논평했고,

청와대 3실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어디서도 제

대로 된 반성 한마디가 없다. 결국 남은 임기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