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위조' 공범이 검찰 인사 검증, 도둑이 포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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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쿠먼 2020. 1. 4. 06:35

조선일보

입력 2020.01.04 03: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와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름이 등장한다. 조씨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

를 위해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는데 민변 변호사 시절 최 비서관이 조

작을 도왔다는 것이다.

조씨와 아내가 법무 법인 인턴 활동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자 최 비서관이 여

기에 날인했다고 한다. 이 허위 확인서는 이후 조씨 아들의 입시에 여러 차례 활용

됐다. 최 비서관은 사실상 공범이고 검찰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문제없다"는 서면 답변서만 보냈다고

한다. 그런 최 비서관이 대대적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고 한다. 최근 검사 100여 명의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도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라고 한다.

조국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도 당연히 최 비서관의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 있을 것이다. 허위 확인서 조작의 공범 혐의자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 자신을 뒤쫓는 포졸을 심사한다고 나선 격 이다.

못 하는 일이 없는 정권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최 비서관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년 뒤 조씨가 수석이던 민

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이 됐다. 사실상 뇌물로 매관매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사정(司正)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맡았다.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며 눈 부라리고 고함친다는 게 이런 것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