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 강제 폐지는 학교 선택권 없애는 反교육이다

국제中 강제 폐지는 학교 선택권 없애는 反교육이다

문화일보 사설 6 월 11 일

 

수월성 교육을 적대시해온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中) 강제 폐지를 가시화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0일 “특성화중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국제중 2곳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중이 서열화한 학교 체계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 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이어서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화하겠다는 것으로, 학 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없애는 반(反)교육이다. 재지정 기준부터 국제중 폐지에 꿰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평가 를 3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느닷없이 커트 라인을 10점 올렸다. ‘학 교 구성원의 만족도’ 비중은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고, 사실상 교육 청 재량인 ‘감사 등 지적 사례’는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국제중의 영어몰입교육이 ‘국제 전문인력 양성’ 취지에 역행한다는 식의 앞뒤조차 안 맞는 궤변의 저의도 달리 있기 어렵다. 공교육의 부실과 획일화가 키운 폐해의 책임을 국제중에 떠넘긴 것도 마찬 가지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청이 청문 절차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 취소 를 확정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전에 교육청이 결정을 철회해야 하고, 그러잖 으면 교육부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둔 경기도교육청 관할 청심국제중 등의 경우 도 다르지 않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학력을 키우게 하는 것 은 교육의 기본이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의 다양성 확대도 필수라는 사실이나마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