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1호기 자료 삭제,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

 

최재형 "월성1호기 자료 삭제,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

 

[중앙일보] 2020.10.15 16:42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다.

 

최 원장은 감사 저항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

사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삭제의) 고의성을 조사해봤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모든 내용이 감사 내용에 담겨 있다”며 “나중에 감사결과를 확인하

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산업부 공무원들이 고의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례도 공개될 것이라는 의미다.

 

최 원장은 “(피감사인의) 진술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

면서 “(피감사인이) 사실대로 얘기 안 한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다른 자료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다시 불러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를 앞두고 열리는 직권 심리에서 일부 피감사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선 “진술 내용을 좀 달리한 사항이 몇 군데 있는데, 사안의 본질과는 거

리가 있는 사소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

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주장

하자,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바로 직무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그것도 미진하다면 법사위에서 결의해주시면 감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와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서 되살린

모든 문서, (감사원이) 생성한 문서도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는 빠르면 오는 1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8·12·13일 나흘간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의결까진 이르지 못했다.

 

최 원장은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은 최 원장을 포함해 전체 6명이다.

 

최 원장은 최종처리안 작성 단계를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에 원본을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16일)쯤은 감사위원

들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확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비실명 처리하는 절차 등을 설명한 뒤에 “(결과

공개는)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