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대사관, 삼성전자 지사 압류도 법적 검토

 

[단독] 한국대사관, 삼성전자 지사 압류도 법적 검토

 

“한국이 징용기업 자산 팔면 보복” 日정부, 법적 검토한 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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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하원 조선일보 특파원 주희연 기자 입력 2020.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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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

전자 일본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를 거쳐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자민당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최근

징용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야 방한(訪韓)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에 통보한 배경에는 자민당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도쿄 외교 소식통은 “자민당 강경파가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단교(斷交)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쿄의 한국대사관과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

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과 재계의 상징 격인 삼성전자 압류를 주문한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외교 협약에 따른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이

고, 삼성전자 지사는 징용 문제와는 무관한 민간 기업이어서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나왔고, 일본 법무성·

외무성 등이 법적 검토를 거쳐 자민당이 요구한 대응 조치는 일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어서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민당에서는 유사시 도쿄의 한국문화원에 대한 제재, 주일 한국 외

교관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삼성전자 지사 압류는 터무

니없는 발상이지만,

 

자민당이 이를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까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며 “그만큼 일본의 보수층이 징용 기업 자산 매각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 전(全)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경제

적·국제적 차원의 보복 조치를 준비해놓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

리는 일본이 취할 보복 조치로 무역 재검토,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정지, 송금

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재무성·외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부터 보복 조치

약 40개를 만들어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여기에는 아소 부총리

가 언급한 것 외에도 관세 인상,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 도미타 고지(冨田浩

司) 주한 일본대사 귀국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현금화 국면이 되면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가 더 무섭다”

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 전체에 혐한(嫌韓) 분위기가 퍼질 경우 세금,

소방, 인허가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재일교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의원(衆議院) 해산 및 총선을 고려 중인 스가 총리는 징용 기업 자산이 매각

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처럼 한·일 갈등을 정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參議院) 선거를 20일 앞두고 반도체 부품 등

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실시, 징용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일본 스가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

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 한·일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와무라 간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

나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

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두 사람 만남에선 일본 징용 피해자 소송과 양국의 통상 마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징용

공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며

 

“서로 지켜야만 하는 원칙은 있지만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입력 2020-10-19 03:00

 

 

尹·崔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킬 건가… 사표 내면 文 코드 인사하겠지만 비정상

일상화된 사회에 충격파, 무기력 보수에 에너지 공급 기폭제 정치적 자산,

나라 위해 쓸 고민하길

 

 

에둘러 묻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제껏 ‘정답’은 대체로 이랬다. ‘그래도 그

정도의 소신과 기개가 있는 기관장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기관인 검찰과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편파

의 칼을 휘두르거나 기울어진 저울을 갖다대는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랬나. 지금까지 못 했다면 앞으로는

그럴 수 있나.

 

 

윤 총장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 있는 듯하다. 수족은 물론 몸통까지 모두

잘려 머리만 남은 장(長). 검찰총수를 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태도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에 ‘무혐의’를 들이민 서울동부지검의

행태는 윤 총장으로선 능멸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언뜻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옵

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게 먹힌 듯하지만, 수사 인력이

증원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가 나온 날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치권력은 검찰 조직에 손대기를 버거워했다.

권력의 약점을 잡아 레임덕이 올 때까지 묵혔다가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보복하는 게 검찰의 속성이었다.

 

 

그래서 ‘검찰이야말로 권력 그 자체’라는 말도 있었다. 이런 무소불위 검찰

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그랬던 검찰이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문 정권의 검찰 장악에 이토록 쉽게 ‘애완검(檢)’이 될

줄은 몰랐다.

 

 

추미애 장관이 몇 번 인사권을 휘두르자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짝 엎드리는

검사들이 많았다.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는데, 이쯤 되면 찌르면 들어갔

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장난감 칼이다. 이런 검찰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22일 국감장에 서는 윤석열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재형 감사원장.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사실상 정권에 장악돼 권력분립이란

헌법정신이 흘러간 옛 노래처럼 들리는 요즘.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어 돋

보이는 기관장이다. 그의 삶에 스토리가 있고 주변 관리도 잘돼 있어서 벌써

부터 보수 일각에서 대권후보감으로 꼽는 인물이다.

 

 

금명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

게 돼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결과가 어떻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

에 일대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당연한 의문. 조기 폐

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들 탈원전 정책 방향이 바뀔까.

 

 

우리는 모두 답을 안다. 미동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어깃장을 놓아 탈원전에

더 속도를 내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 경우 최 원장은 ‘한 번도 경험 못 한’

문빠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시달릴 것이다. 그럴 때 최재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윤석열과 최재형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 한다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

겠다.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불감청고소원(不敢請

固所願) 사표 던지기를 바라는 이 정권에 왜 좋은 일을 시키나.

 

 

파출소 지나서 경찰서 나온다고, 이런 저런 눈치 안 보고 정권 코드에만 더

충실한 사람을 내리꽂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몰라서 그러나. 조국

다음에 더 센 추미애, 김동연 다음에 더 말 잘 듣는 홍남기를 기용하지 않았나.

 

 

더구나 윤 총장이 물러나면 후임 총장은 이미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성

윤 지검장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정권 들어서 일상화된 비정상에 이미 지

칠 대로 지쳤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의 불의와 부당에 항거하며 자리를 떨치고 나오는 올곧은 고위

공직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용단이 새로운

스파크를 일으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무기력증에 허

덕거리는 웰빙 보수정치에 정치적 에너지를 공급할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

 

 

윤 총장과 최 원장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른다. 윤석열에게는 지나친

검찰주의자라는 평도 있고, 최재형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

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지금의 야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치적 자산을 쌓아

올린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자산을 현 여권이 재집권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