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사기꾼들의 구호 ‘검찰 개혁’

[기자의 시각] 사기꾼들의 구호 ‘검찰 개혁’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 2020.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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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배후 전주(錢主) 김봉현씨 문자 메시지에서 자꾸 청와대가 튀어

나온다. 김씨는 작년 5월 26일 지인과 문자에서 “내가 경비 아끼는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고 했다. 6월 5일에는 “민정수석, 정무

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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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에는 “라임을 내가 인수할 건데 BH(청와대)에서 전문가 팀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사기꾼이 대개 권력자와 친분을 입에 달고 산다지만 저 문자들

은 김씨가 지인들과 나눈 일상 대화라는 점에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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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일 수도 있지만 검찰의 칼날이 김씨 목을 조이고 있지도 않은 시점이라 단순

허풍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어마무시하게 로비를 한다’는 김씨의 행태는 이

미 드러났다.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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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실도 내 사람” “민정·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는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

지 않는 이유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씨 옥중편지는 4월 체포된 김씨가 5개

월간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뒤인 9월 21일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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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 편지를 한달간 가지고 있다가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국감

직전인 지난 16일 공개했다. 2차 옥중 편지는 대검찰청 국감 전날인 21일 공개

했다. 여권의 표현을 빌려보면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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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편지를 써놓은 상태에서

지난 8일 법정에 나와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앞뒤

가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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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힘 없는 야권 인사에게 한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 쳐

도 그가 지목한 야권 인사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한 명이다. 반면

수사 선상에 오른 여권 인사는 강 전 수석, 기동민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수진 비례의원, 이상호 전 지역위원장, 청와대 행정관 등 한손에 안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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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검찰이 야권 인사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진술이 나온 즉시

계좌 추적에 들어가 수사 중인 상태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편파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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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라임 관계사와 윤 총장 처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그 회사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물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었다.

여권은 김씨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과 한동훈 검사장을 또 다시 엮으

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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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앞세운 현 정권의 정치 공작은 처음도 아니다. 채널A 사건 제보자는

전과 5범 사기꾼이었고 ‘피해 호소인’은 징역 14년 이상을 선고받은 금융 사기

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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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를 주장한 제보자 역시 징역 20년 이상을 받고 복역 중인

사기 전과자다. 이 사기꾼들이 하나같이 내뱉은 말은 “검찰 개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