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살엔 굽실대면서 정부 비판 시위엔 殺人者라는 靑

北 총살엔 굽실대면서 정부 비판 시위엔 殺人者라는 靑

문화일보 사설 11 월 5 일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 비판 시위를 주도한 측을 향해 ‘살인자(殺人者)’로 규정했다. 비공식 모임이나 술자리가 아니라 국정 감사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두 차례나 반복했다.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살기(殺氣)가 느껴질 정도의 적대감을 감추지 않은 표현이었다. 실제로 ‘국민이 아니라 시위 주동자에 대한 표현’이라는 취지도 덧붙 였다. 내부 회의에서는 어떤 인식이 오갈지 짐작하기조차 두렵다. 문제의 발언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이른바 ‘재인 산성’ 사진을 보여주며 과도한 대응을 지적하고, 문 대통령이 그것을 치하한 것을 비판하는 질의 직후에 나왔다. 노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 자입니다. 살인자. 이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 다.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성장률만도 0.5%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도 했다. 코로나19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그러나 당시 법원에서도 두 주최 측에는 집회를 허락한 상태였다. 코로나 대응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다.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 책임도 없지 않다. 전광훈 목사 등은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고 있다. 노 실장 발언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국민’에 포함시키지 않고 절멸시켜야 할 적인 양 여기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당시 광화문에는 민주노총 집회도 열렸다. 성장률 0.5% 하락 주장 역시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난을 몽땅 집회 탓으로 돌리려 는 핑계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무원 총살에 ‘서해 사고’라 고 하고, 당국은 월북으로 몬다. 정작 북한은 불법 월경이라며 월북을 부인하고 되레 한국 책임으로 돌렸다. 그런데 도 굽실대며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실장을 경질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