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조원 vs 조국 6원···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은?

삼성 10조원 vs 조국 6원···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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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상속이란 무엇인가

박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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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천문학적인 덩치다.

2017~19년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 3년치(10조6000억원)와 맞먹는다. 이

회장이 가진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원. 상속세는 최고 세율(50%)에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어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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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내야 하지만

주식을 일부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원. 조국 전 법

무부 장관이 갚아야 하는 부친의 빚이다.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망하

자 유족은 법원에 그의 재산이 21원, 빚은 49억87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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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대부분은 연대보증을 선 조 전 장관 모친과 동생이 넘겨받았다. 50억원대

자산가인 조 전 장관은 ‘한정승인(限定承認)’을 신청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승계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6원을 갚으라고 통보

하는 데 우표값이 더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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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은 한국에서 상속(相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극과 극이다. 상속 분

쟁은 더 이상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송재상 세무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서울과 수도권엔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흔하다”며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부세를, 별세하면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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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사망)가 당장 현실화하지 않아 그렇지 조만간 닥칠 일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