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배제 공문에서 이름 빠진 법무부 기조실장

 

총장 직무배제 공문에서 이름 빠진 법무부 기조실장

 

이정구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0.1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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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공문 하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징계청구를 기습 발표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오후 6시 브리핑’이 공지된

시간은 브리핑 약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비슷한 시간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정도

로 이날 오후 급박하게 이뤄졌다.

 

◇급박하게 이뤄진 총장 직무정지, 공문에 기조실장 이름은 없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무부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

계청구를 두고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재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법무부 공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총

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으로 알려진 문서 하단 결재 라인은 ‘이모

행정주사, 김모 담당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난 24일 추 장관이 결재된 것으로 돼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공문서를 기안할 때 전자문서(온라인)에서 결재자를 미리

선택해 문서 하단에 넣고, 이후 결재를 올리면 순서대로 각각 결재 서명을 한

다. 그런데 심 실장은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이런 이유로 아예 문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이다.

 

법무부에 근무했던 법조인들에 따르면 이 같은 결재 라인은 매우 이례적이라

고 한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같은 주요 사건과 관련한 공문에 기

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빠지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심 실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 감찰 관련 반복되는 법무부의 주요 간부 패싱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

요 법무부 간부가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

당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

으나,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직

무집행정지 결재 과정에서도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박은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

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도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다고 한다.

 

당시 대검이 ‘예고도 없이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과 심 실장 모두 ‘평검사 2명의 대검

방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대검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검 항의 전화를 받은 후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