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사설]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0.12.04 03:24

 

국회가 올해보다 8.9%(45조7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의

초(超)확장 예산이다.

 

통상 정부 제출 예산안 금액이 국회 심사를 통해 깎이게 마련인데 이번엔

오히려 정부 안보다 2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국회가 예산액을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대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없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3인 협의체’의 밀실 심사를 통해

예산을 늘렸다.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부실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됐지만 고작 6000억원 삭감하는 데 그쳤다. 국민 세금이 구멍 뚫린 그릇에

담길 판이다.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 민생·지역 현안 대응 예산만 1조4000억원

이나 된다. 정부 안엔 없는데 여야 의원들이 끼워 넣은 지역구 SOC 민원은

50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