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김영란법 [횡설수설/김선미]

고무줄 김영란법 [횡설수설/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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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논설위원 입력 2021-01-18 03:00수정 2021-01-1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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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 노영심 씨가 1998년 펴낸 ‘노영心의 선물’이란 책에는 이런 이야기

가 나온다. 그는 자신의 음식 토크쇼 첫 회에 당시 김수환 추기경(2009년

작고)을 초대하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고민한 끝에 베이즐(바질) 식물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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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은 방송 말미에 말했다. “향기로운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즐처럼 말이죠.” 선물하는 사람의 정성 담긴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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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수축

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격 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올리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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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우협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내 10만 한우 농가를 대표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에도 이들 품목의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잠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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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농수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늘고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늘었다고 한다. 유통업계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다소 풀릴 것으

로 기대하면서 이번 설 선물세트에 프리미엄 한우와 굴비 물량을 20∼30%

늘려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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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물 가격에 상한선이 매겨진 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시행되면서부터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하면서 농수

축산물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허용하다가 작년부터 20만 원 명절 상한선

이 깜짝 등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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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 온 법이지만 결국 공직자가 더 비싼

선물을 받게 되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법 신

뢰도 흔들리게 한다. 상한액을 현실화하거나 명절 예외조항을 두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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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농수축산물 항목을 아예 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코로나가 ‘선물

인심’은 키웠다고 한다. 만남이 어려워지니 다들 선물이라도 두둑하게 보내는

것이다. 생일과 경조사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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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心의 선물’ 책 제목 앞에는 ‘오래된 사랑의 습관’이라는 부제가 있다. 어쩌

다 평범한 사랑의 습관(선물)마저 가격의 저울 위에 달게 됐는지…. 격무에 지친

어느 날 귀가해 보니 배달돼 있는 친구의 꽃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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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담긴 응원하는 마음을 10만 원, 20만 원으로 가격 매길 수 있나. 그 사람

이 어떤 순간에 힘든지, 언제 환하게 웃는지 살펴보는 선물의 마음을 되새겨봤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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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논설위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