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 회복하는 길”

 

“거짓말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 회복하는 길”

 

문화일보 사설 2 월 15 일

 

법원 안팎에서 ‘거짓말 대법원장’이라며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가(휴가)와 설 연휴를 마치고 15일 출근했다. 기존 행

태를 보면 뼈아픈 반성과 책임 인정, 사퇴 등 정상적 품성을 갖춘 사

람으로서의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 해보겠다”며 버틴다. 자신이 회

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가 침묵하고, 여당도 방패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붕괴하고, 후배 법관들의 열패감도

커간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버티기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한다. 대

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 법학 교수는 물론 현직 판사까지 조속한

퇴진에 입을 모으는 이유다.

 

“법관으로 일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표를 낸 김

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면서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

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선 “특정 성향 법관들이 활동하는 정치노조”라면서 해체를 주장

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성근 판

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은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면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말과 ‘법관 탄핵 거래’ 의혹에 더해 국회 임

명동의를 위해 일선 판사들을 동원해 로비한 의혹도 구체화했다.

 

이미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 당했다. 여당 1당 독주

국회만 아니면 벌써 탄핵 절차도 시작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