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자녀에게 빚 떠넘기는 세대

[기자의 시각] 자녀에게 빚 떠넘기는 세대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 2021.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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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라도 더 물려주도록 열심히 재산 불려야지.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은 제대로 나오겠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아

이를 키우는 친구들에게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느냐”고 가끔 뜬

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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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돌아오는 답은 같다. 30대에게 은퇴란 먼 미래 이야기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같다. 그런데 지금의

30~40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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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먼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차일피일 보험료 인상 논의를 미

루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당신의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9%라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은 45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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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이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지면서 2057년에

쌓아둔 보험료인 기금이 고갈되면 매해 걷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4.6%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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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폐 가치로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23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2057년이 오긴 하느냐'고 묻지만 2021년생이 30대

중반인 회사원이 되어 있을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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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

어드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인상이 늦어질수록 보험료를 한번에

더 많이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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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도 문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31.1%인 4113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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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고 공항·철도를 짓고,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복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나랏빚 규모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겠다 하고선 느슨한 재정 준칙을 만

들더니,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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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대상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지난 2018년 31조6527억원이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추계

에 따르면 2050년이면 251조2007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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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미래 직장인들은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당장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문

재인 케어’를 추진했을 뿐 장기적으로 늘어날 노인 의료비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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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30~40대 부모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당장 어떤 혜택을 주

겠다’는 정치 세력의 감언이설이 결국 당신 자녀들의 미래를 저당 잡고

현재만 즐기자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녀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