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키우고 중산층 줄인 소주성 4년

 

빈곤 키우고 중산층 줄인 소주성 4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임기末 맞아 냉철히 돌아볼 때

빚내 돈 퍼붓고 소득 증가 미흡

가계·근로·사업 소득은 역주행

 

소득 불평등 키운 총체적 실패

反고용 정책 펴며 일자리 환상

法으로 경제 오도한 아둔함 탓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에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선동적이며 요란

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 증대와 투자 확대를 일으키면서 선순환적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의아하고 생뚱맞지만, 대다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누구 표현처럼

멍하니 넋을 놓은 채 애국하는 마음으로 침묵했다. 이제 기념비적

이라 할 만한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막이 내리려는 찰나, 그동안의

성과를 대강이나마 돌아보는 것은 국민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2016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문 정부 4년(이하 같음) 동안

월평균 가계소득(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이하 같음)은 61만7000

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2012년 4분기∼2016년 4분기) 동안 19만8000원 늘

어난 것에 비하면 나은 성과겠지만, 이명박 정부 4년(2008년 4분기∼

2012년 4분기)에 67만4000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성과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로 보면 노무현 정부 4년(2003년

4분기∼2007년 4분기) 동안 55만3000원 늘어난 것에도 못 미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 국가채무를 크게 올려놓고도 이명박

정부나 노 정부보다도 더 못한 소득 증가를 낸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실패다.

 

문 정부 집권 4년 동안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최하위 10%, 즉 1분위 가계소득은 집권 기간에

오히려 2만3000원이나 줄어들었으며, 차하위 10% 가계소득은 1만

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가구당 이전소득이 약 24만

4000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최하위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두 번째 실패다.

 

지난해 말까지 문 정부 4년 동안 하위 30% 계층의 근로소득은 월평

균 약 2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들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이므로 소득이 10% 정도 깎인 셈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하위계층의 일자

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게 소

득주도성장의 세 번째 실패다.

 

문 정부 4년간 사업소득은 역주행해 오히려 3만8000원 감소했다. 박

정부 4년 동안에도 줄었지만 감소 폭은 1만2000원으로 문 정부 감소

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4년 동안 사업소득이 각각 13만

5000원과 3만3000원이 늘었다. 문 정부 들어서 사업소득의 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계층은 중산층이다.

 

6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문 정부 4년 동안 월평균 23만4000원 줄었

고, 7분위는 34만4000원, 9분위는 27만3000원이 쪼그라들었다. 사실,

사업소득은 문 정부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중산계층의 사업소득이 문

정부 4년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네 번째

실패다.

 

반면에, 문 정부 4년 동안 최상위 30% 계층의 소득은 월평균 100만

원 이상 늘었다. 최상위 10% 계층은 168만3000원, 차상위 9분위 계

층은 137만6000원, 차차상위 8분위 계층은 115만4000원 늘었다.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면서 닥치고 소득주

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부보다 더 심해졌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섯 번째 실패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줄고 중산층의 사업소득도 형편없이 쪼그라드

는데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총체적 실패 결말이다.

 

이렇게 총체적 실패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는 아주 예민한

생물이라는 점과 이론이 현실과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문 정부가

몰랐던 데 있다. 법이나 장관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거라는, 정말로 천진난만한 아둔함 때문이다.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45%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계적 강행, 유급휴일 확대, 해고

자와 실업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과 같은 고용 비(非)

친화적 정책을 억수로 쏟아내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동시에 늘어날 것

이라고 믿었다면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따로 없다.

 

문화일보 4 월 2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