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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출산율 1.8명 아이슬란드의 비결
조 쿠먼
2021. 4. 29. 07:31
[서소문 포럼] 출산율 1.8명 아이슬란드의 비결
[중앙일보]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입력 2021.04.29 00:26
여성가족부는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
다. 전통적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남녀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계획이다.
한국은 남녀평등에서 후진국평등 사회서 여성 잠재력 꽃펴대담한 문샷 프로젝트 나서야 |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 조짐이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
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 심사 때 군 경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부 군필 남성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들 공기업은 군필 직원의 급여에선 군 경력을 지금처럼 인정하고, 군
필자의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1년 앞당겨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필자들의 반발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국가를 위해 1년 8개월 청춘을 바쳤는데 국가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지 않으니 반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배제하
는 건 옳은 방향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이 차별받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남존여비가 여전하다. 여성은 취업·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기업의 고위직일수록
여성이 드물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말 발표한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
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다. 37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최악의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남자가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거나 생산
성이 높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일부만 맞는다. 유
리 천정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막히고 성차별적 인식·제도가 공학 등
생산성이 높은 직종으로의 여성 진출을 막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열악하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도 저조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의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OECD 37개국 중 33위였다.
여성들의 65.0%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그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