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할 일 하고 할 말 하는 베트남’ 함부로 못 대한다

중국, ‘할 일 하고 할 말 하는 베트남’ 함부로 못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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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못 가진 카드 꿈꾸다 나라 그르치는 ‘夢想 외교’

북한·중국 앞에 서면 입 닫고 작아지는 한국 評判 걱정해야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2021.05.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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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세계를 세 계급으로 나눴다. 최상위 계급은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해 집단면역의 길로 나가고 있다. 다음은 백신을 확보하

지는 못했지만 동맹과 우방의 도움으로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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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국가들은 백신 제조 회사 앞에 목을 빼고 기다린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最貧國)들과 이 마지막 줄에 서 있다. 돈이 있고 없고

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도부의 판단력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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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이 국제 공조를 외면하고 국경 봉쇄·백신 수출 통제·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各自圖生)만 꾀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핏대를

세워봐야 나라 꼴만 처량해진다. 이 판에 중국 치켜올리기를 끼워

넣은 것은 더 악수(惡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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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우선순위를 뒤집으면

나라의 기본 틀이 흔들린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를 다수당 독

재의 입법 기계로 타락시키고 선거의 감시자인 중앙선관위를 불공정

한 심판으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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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것’ 앞에선 자제력(自制力)을 상실하는 정권이다. 검찰·공

수처·국가수사본부는 권력의 사병(私兵)이 되고 ‘하나회 출신’이 장악

한 법원은 정권의 방탄(防彈)조끼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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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화된 국가 기간 조직을 정상화하려면 훗날 비정상적 조치가 불

가피해진다. ‘비정상의 악순환’이다. 국가 지도자의 핵심 요건으로 미

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선견력(先見力)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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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건 1920년대 독일의 정치 혼란과 경제 파탄의 소용돌이를

보고 히틀러의 등장을 예측했던 처칠처럼 출중(出衆)한 리더에게나

바랄 수 있는 자질이다. 보통 지도자는 지나간 과거와 눈앞의 현재만

정확히 읽어도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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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뒤로 돌리는 균형 감

각이 필요하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얻어 쓴 빚과 오늘 잔칫상을

받으려고 끌어다 쓴 빚의 결과가 같을 순 없다. 코로나가 녹을 무렵엔

빚을 얻어 미래를 대비했던 경제와 빚으로 잔치를 벌였던 경제가 확연

히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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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선 안 될 것’을 가려야

나라 진로가 안전해진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능숙하게 운용

함으로써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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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뜻에서 현실주의 외교의 반대말은 이상주의 외교가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카드를 꿈꾸다가 나라를 그르치는 ‘몽상(夢想) 외교’ ‘집착

(執着) 외교’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주문(注文)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