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통 비밀과 불투명, 불공정 공시가 저항 부를 것

[사설] 온통 비밀과 불투명, 불공정 공시가 저항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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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1.05.01 03:22

<YONHAP PHOTO-4060>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공시 앞두고 심란한

세종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

시한다고 밝힌 2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신호등이 붉은빛을 깜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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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1.4.28 kjhpress@yna.co.kr/2021-04-28 15:44:36/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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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9% 인상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국토부가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각 아파트·

빌라별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주택특성자료, 산정의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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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이 부실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매겨졌는지 주택

소유자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산정 기초 자료

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하였음’이라고 집집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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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시세 반영률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는 “시세와 현실화율을

모두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는

데, 그만큼 공시가 산정이 부실하다는 걸 자인한 것이다. 집집마다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이니 공개를 못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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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로 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같은 층, 같은 향에 면적도 비슷한 데 공시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차이 나 한 집은 종부세 대상인데 다른 집은 빠지는 경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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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같은 동(棟)에서도 층마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1400만가구의 공시가를 부동산원 직원 520명

이 처리해 1인당 2만6000가구씩을 담당했다. 그러니 공시가 산정이 부

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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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못 믿겠으니 고쳐 달라는 이의 신청이 올해 5만건에 육박한

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5만6355건) 이

후 14년 만에 최대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을 수정

한 것은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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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5%는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됐다. 정부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매겨도 그냥 입 닫고 세금 더 내라는 얘기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

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산정 방식도, 인상률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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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려

하니 모든 것을 그냥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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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인상하고 납득 가는 설명도 없이 납세자 이의 신청

을 묵살한다. 이렇게 밀고 나가기만 하면 국민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