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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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퇴임 後’를 봐야 하는 文의 고민
- 2021.05.01 당나라 군대? 당당한 군대? 졸병들의 'SNS 소원수리' 도발
- 2021.05.01 [사설] 온통 비밀과 불투명, 불공정 공시가 저항 부를 것
2021. 5. 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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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後’를 봐야 하는 文의 고민 [오늘과 내일/정연욱]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5-01 13:00
文, 30% 콘크리트 지지율 첫 붕괴 대선 정국 둘러싼 당청 갈등 불가피
어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가장 낮은 29%를
기록했다. 역대 정권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문
가들은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렇게 꺾인 추세를 되돌리긴 어
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말을 맞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숙명은 거스를 수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정권 임기는 12개월, 대선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권력은 조급
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4연승하던 선거에서 첫 제동이 걸렸다.
판세는 좋지 않지만 압도적 조직력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은 착시(錯視)였다. 민심에 담을 쌓고 힘으로 밀어붙인 ‘완
력 정치’가 자초한 참사였다.
한 정권의 명운은 그 정권의 핵심 정책 성과에 좌우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딱히 내세울 만한 공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대책 등 수렁에 빠진 것만 눈에 띈다. 여당의 재·보선 참
패를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보는 이유다.
이러니 여권은 조급한 표정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엔 더 민감하게 대
응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백신 정치를 말라”고 받아쳤
지만 정작 백신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백신 수급에 늑장 대응한 현 정권
아니었나.
진솔한 사과는 제쳐두고 명확한 일정도 내놓지 못한 채 무조건 “자신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민심을 달랠 순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 청심(靑心)과 당심(黨心)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다.
생각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다. 청와대는 정권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으로 삼는다. 대통령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리해서라도
정책성과 홍보에 나서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놓고 ‘대통령
의 국정철학’ 운운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퇴임 후 정권의 안위와 관련한 문제라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여당의 사정은 다를 것이다. 강경 친문 세력이 당을 장악하긴 했어
도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당장
대선을 앞둔 처지에서 더 절박하다.
중도파 의원들이 강경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문제 삼자 친문 의
원들은 “야당의 분열 전략”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부동산 세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동안 눌러왔던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
는 즉각 “자체 도입 불가”라고 쐐기를 박았다.
친문 주류와 이 지사 측의 해묵은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지사가 정
권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07년 대선
당시 여권의 정동영 캠프는 노무현 청와대와 선을 긋는 차별화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친문 주류 진영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실패라고 강변하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대선에서 차별화를 유일한 패인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해서 정권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 시중엔 야당에서 누구를 내세워도 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할 정도였다.
대선은 미래 권력에 대한 전망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도
여권 후보는 현재 권력에 대한 민심 성적표를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여권의 딜레마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2021. 5. 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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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군대? 당당한 군대? 졸병들의 'SNS 소원수리' 도발
[중앙일보] 입력 2021.05.01 05:00
육군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당나라 군대냐, 당당한 군대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인들이 잇따라 군 내부 사정을
‘폭로’하자 40대 남성 김모씨가 30일 이렇게 말했다. “과거 군 생활에
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다.
그는 “당나라 군대(군기가 약한 병사들을 비유하는 말)라고 해야 할지,
당당한 군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말
을 하는 건 최근 군·경의 ‘막내급’ 병사들이 거침없이 올리는 SNS 글
때문이다.
조직 내 불만이 가감 없이 표출되는 현상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군에서
는 ▶격리 장병의 부실 도시락 ▶생일자 케이크 예산 ▶코로나19 방역
을 이유로 한 화장실 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 온라인에 까발려졌다.
경찰은 ▶남녀 기동대 형평성 논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불만 등이 공론화됐다. SNS 내부고발자들은 폭로 이유로 ‘빠른 시정’을
댈 정도로 당당하다. 내부 보고를 거치는 것보다 외부에 ‘폭로’해 공론화
하는 것이 반응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두고 “합리성·공정성을 추구하는 세대가 만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안보와 기강이 중시되는 조직에서
과도한 폭로가 나오는 것은 모순이자 해악”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신
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일회용 도시락 용기
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렸다. 게시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 부실
한 급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30세의 현직 군인인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은 병사들
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사회에 익숙한 반면 규정과 시스템은 잘 바뀌
지 않는다. 간부들의 눈높이 또한 젊은이들의 문화와 사회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SNS에서 이뤄지는 내부 폭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병사들
복지나 생활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변화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군이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 점검을 하면 좋겠
다”고 말했다.
육군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
니다’의 관리자는 지난 25일 “보고하면 일주일, 제보하면 3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단의 한 변사가 병사가 “일주일째 온수가 나오지 않아 산속 오지에서
기약 없는 찬물 샤워만 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이 페이지에 하소연하자
그날 밤 온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폭로의 효능감은 높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를 위한 조치과정 중 발생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등으로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경기동대 무용론’ 등 남녀차별에 대한 불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올라온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남경·여경 기동대가 맡은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며 관련 사안을 거론했다. 김 청장은 또 AZ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높자 “본인 동의하에 예약하면 된다”고 했다.
20대 경찰관은 “젊은 경찰은 대부분 하위직이니 문제 제기가 부담스럽
다”면서 “하지만 SNS에서 익명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윗선
이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폭로가 잇따르는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책임자급으로 올라가면 의견은 엇갈린다. 경찰 간부 B씨는 “젊은 직원
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조직이
발전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C씨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해결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생
력도 길러질 것”이라며 “인터넷 폭로가 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안전을 다루는 경찰관은 목소리를 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내부 기능의 마비로 신고해봤자 통하지
않으니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병사들은 상부에 보고해
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의 흐름을
반겼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나 권익위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넣는 경우 절차가
간단치 않고 시간은 수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SNS라는 빠른 경로를 선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그동안 계급과 상명하복이
도드라지는 문화를 갖고 있던 데 반해 젊은 층은 평등·공정·투명과 같은
키워드를 체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화 지체 등 충돌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요즘 2030세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반발한다”며 “젊은 층
에서 보수당을 찍은 비율이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며 경찰과 군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나 기회가 다양해진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권혜림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1. 5. 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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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1.05.01 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