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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警告 쏟아지는데 나홀로 낙관론 펴는 洪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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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7 월 1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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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지휘하는 ‘경제사령탑’의 상황 인 식은 매우 중요하다. 군사 작전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멸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치는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기득권 노조 득세,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안이하다. 일본 무역 마찰이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한국 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0%로 낮췄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을 경고한 데 이어 S&P까지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기업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모건스탠리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1.8%로 낮췄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에 출석해 “올 2분기를 시작으로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보복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었다. 전 2.4∼2.5% 전망치를 내놨던 홍 부총리가 이젠 ‘성장률 반등’까지 언급하니 딴 세상 이야기하는지 착각이 들 정도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도 4개월째 경기부진 진단을 내리면서 “연내 경기 회복은 어렵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도 심각성을 체감 하고 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사 실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 무조건 안심하라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다. 이어지는 국내외 경고(警告) 속 경제사령탑의 ‘나홀로 낙관론’은 오히려 정부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