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졸업장의 가치 따져보고 대입 진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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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전 IMF 상임이사·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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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1.05.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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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선택과 기회 비용

퍼스펙티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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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퇴원하려면 병원비를 납부해야 퇴원증을 끊을

수 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사용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 이렇듯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생활 아닌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나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는 경제학을 “인간 선택의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그런가 하면 경제학의 기본 틀 확립에 큰 발

자취를 남긴 앨프레드 마셜은 그의 저서 『경제학 원론』(1890년)

에서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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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경제학이 사실은 일상생활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들을 듣다 보면 새삼 친근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대개는 그 대가로 다른 무엇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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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는 이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표현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것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말한다.

공무원 준비로 인한 손실 연 17조원

어느 학생이 영화를 보려면 입장료가 1만원이고,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

바이트를 한다면 2만원을 번다고 하자. 이 학생이 1만 원을 내고 영화를

보기로 선택하면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2만원은 포

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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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시간만 낭비했다

고 느낀다면, 이때 이 학생이 입은 경제적 손실, 즉 기회비용은 입장료

1만원뿐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2만원을 포함해서 3만

원이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현안인 청소년의 진로 문제에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

적 분석을 응용해 보면 어떨까 한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률은 2020년 72.5%(전문대 포함)로 10명 중 7명꼴로 대학에 진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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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를 더 한다는 사실이다. 설사 취업을 한다고 해도 머지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린다며

‘공무원 시험 열풍’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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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지나친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손실이 연간 17

조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 얻고 중산층

이 되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진다고들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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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거나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 왜 대학 졸업과 취업이

잘 연계되지 못하는 걸까? 혹시 전공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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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 관계, 개인 내적 지능 등 다양한 지

능이 있기 때문에 각자 능력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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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애초부터 전공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보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새로운 전공을 찾아 전문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 못 따라가는 느림보 교육

그렇다면 대학에서의 배움에는 문제가 없는가? IT 분야 같은 경우는 2~

3개월 단위로 기술 수준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배우기 쉽지 않은 교육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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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

시스템이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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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구글처럼 직원 채용 요건을 ‘학사 학위 혹은 그에 상당한 실

질적 경험을 갖춘 자’로 하거나 아예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

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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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에서는 대학 밖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네트워킹

분야 등의 자격 취득이 활발한 편이다. 대학 학위 취득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연봉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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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만 잘 갖추면 대우가 후하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대학들이 투자를 많이 해 놓고도 정작 졸업생들의

취업은 저조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학교 교육 80~90%는 장래 쓸모없어

더구나 요즘에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관한 논의들

이 많다.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

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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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진로 선택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장래의 직업

선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절대 쉽지

않은 화두다.

지금이야말로 청소년 진로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에 대한 인식도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때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이 보다 지혜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전 IMF 상임이사·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朝鮮칼럼 The Column] 가짜 진보의 황혼

1989년 6월 30일 전대협 주체로 한양대에서 열린 ‘모의평양축전’ 행사장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진압경찰에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 DB

공산 체코의 청과물 가게 관리인은 양파와 당근을 진열해 놓고, 창문

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을 걸어놓았다. 그는 세

계 혁명에 그토록 열정적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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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포스터는 양파, 당근과 함께 중앙사업부에서 배달되었고, 남들

처럼 그것을 게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나는 여기 살고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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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바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게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1978년 체코의 극작가 하벨(Vaclav Havel)

의 ‘힘없는 자들의 힘’(The Power of the Powerless)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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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한때 인간 해방의 복음이었다. 하지만 하벨이 목격한 공산주

의는 진실을 은폐하고 인간의 굴종을 요구하는 체제 이데올로기였을 따

름이다. 청과물 가게 관리인은 해방은커녕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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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처럼 고결한 이상이 어떻게 가장 조악한 거짓말, 사나운 폭력으로 전락

했을까? 지금 한국 진보의 모습에도 똑같은 의문이 생긴다. 보수가 산업

화를 성취했다면, 진보는 민주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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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날개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민주주의가 갑자기 낯설어졌다.

문재인 정부 이래 헌법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등이 너덜너

덜해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좀 심한 일탈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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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사태에서 ‘민주적 통제’란 명분하에 ‘민주적 절차’를 사정

없이 유린하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당성만 있으

면 절차는 아무래도 괜찮은가. 레닌도 그렇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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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볼셰비키가 소수로 떨어지자 제헌의회를 해산

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도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라는 신념에 의해 정당화했다. 그리하여 솔제니친이

‘수용수군도’로 부른 적색 전체주의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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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586 운동권 세력은 태생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레닌

주의, 김일성주의에 푹 젖어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80년대부터 마르크스

주의가 학생운동을 장악했다. 이른바 PD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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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NL계가 운동권을 석권했다.

정의당은 PD계, 더불어민주당에는 NL계 출신이 많다. 젊을 때 그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로 경멸했다. 껍데기, 즉 ‘절차’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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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PD는 지적으로 치열했고 논쟁적이었다. NL은 처음부터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바이블처럼 외웠고, 북한 해주에서 발신되는 한국

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지시에 따랐다. 이견은 불경이었으며 수령님과

의장님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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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은 군대보다 엄격했다. 전체주의이자 일종의 사이비 종교다. 1980

년대 학생운동을 깊숙이 경험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은 잘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안다.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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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진정한 위업은 가짜 진보의 신화를 깨고 진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윤미

향·박원순·남인순·김상조 등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속살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외피의 한 꺼풀 밑에는 탐욕의 거미줄이 무성했고, 위선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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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영화 ‘태백산맥’에서 “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고 굳게 믿었던 골수 공산주의자 염상진은 고뇌에 차 이렇게 독백했다. 19

45년에 이미 칼 포퍼는 공산주의를 ‘열린 사회의 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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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령이 1980년대 한국 운동권을 장악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 세대

는 뒤졌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공산주의는 인류의 참극임

이 명백해졌다. 일부는 회개했고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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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0년대 한국 대학가는 반미 자주를 외치며 10만명이 모여 축제

를 벌였다. 그렇게 스스로를 성찰할 귀중한 기회가 지나갔다. 다른 대한민

국에서는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서태지의 ‘난 알아요’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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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뒤, NL계 운동권이 대거 제도권에

진입했다. 과거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었다. 그렇게 20년 더 생존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지금의 가짜 진보, 그리고 팬덤 현상에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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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생각하지 않음’(thoughtlessness)이다. 해나 아렌트는 그것을 20

세기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자유에서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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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우상을 따르고, 떼 지어 약자를 괴롭힌다. 그걸

고상하게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 한국의 진보는 지금 황혼이다. 40년

가짜 진보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추락하는 공기업, 36개 중 절반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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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경영 성적표 분석

공기업 36곳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 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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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2016년 9조

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4조2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1조2000억원) 3년 연속 쪼그라들었고, 결국 지난해

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36곳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적자였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 외에도 마사회, 인천

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11곳이 코로나 사태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으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엔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는

데, 두 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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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는 397조9000억원으로 늘어

나 4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레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고, 가스공사,

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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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여전하다는 점을 주요 원인

으로 꼽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떨

어진 것만으로 공기업들의 적자를 설명하긴 어렵다”며 “매출이 줄었는데

그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경영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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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340개에 달하는 공공 기관 가운데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 이상

이라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도 주된 경영상 지표가 되는 곳으

로 기재부가 매년 지정한다.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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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 비상 경영 체제가 가동됐어야 할 상황인데도 공기

업 기관장과 감사, 일반 직원 등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삭감되기는커녕 오히

려 높아졌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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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도 문제”라며 “낙하산 인사가 끊이질

않는 상황은 공기업 경영 난맥의 큰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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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낸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와 저유가

등을 지목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관장 연봉이 2억원대로 높아지

고, 직원 숫자가 4년간 2만명 넘게 불어나는 등 몸집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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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이라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할 임원들이 더 두

꺼워진 월급 봉투를 받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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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방만 경영이 근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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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등 외부 경영 환경 변화가 컸지만, 비상 경영

체제 가동 등으로 절박하게 대응한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반

적인 공공 기관과 달리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자는, 공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 실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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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복지 축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 공기업 적자는 코로

나 사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민간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상

품 가격을 올리거나 임금 등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며

“공기업이 이런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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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코로나 이전부터 복리후생비와 인건

비 등 각종 지출이 늘었지만, 코로나를 맞아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

은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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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400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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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교수는 “공기업 수익성 악화는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재무 구조 악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기업들의 부채

는 작년 397조9000억원으로 2019년(388조1000억원)보다 10조원 가

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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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작된 2016년(363조원) 이후 2017년 364조1000억원, 2018년

371조200억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

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도로와 전력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인프라 투자 금

액까지 부채로 잡힌 것도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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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그림자 부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

다. 선심성 공약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돈을 빌리게끔

하는데, 향후 뒷감당은 국민 몫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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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낸 보고서에서 “공

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정부 부채와는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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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무기로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키고 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했다. 국

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8일 “한국 대형

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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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나아졌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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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36곳의 적자는 외면하고, 준정부 기관·기타 공공 기관 등

304곳을 합친 전체 공공 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이 2019년보다 호전됐

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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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기관 경영 실적은 지난달 30일 알리오에 공시됐는

데 기재부는 이날 “공공 기관들이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5조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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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기업은 적자였고, 자체 수익 사업보다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

은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 기관(95곳)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 기관(209곳)이 흑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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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 기관은 2019년 5000억원 적자에서 작년 3조1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기타 공공 기관 흑자 규모는 2019년 1000억원에서 작년 2조

8000억원으로 커졌다.

[횡설수설/박중현] 개인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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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5-0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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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0일은 세계 증시 역사에 남을 날이었다. ‘로빈후드’로 불리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주가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헤지펀드 공

매도 세력을 혼내주자”고 의기투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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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집중투자로 20달러 정도이던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주식이 1주 만에 483달러까지 급등했다.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손을 들었다. 자본시장의 골리앗을 작은 개미들이 쓰러뜨렸다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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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 증시의 공매도가 오늘 재개된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시장

에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같은 주식을 사서 갚음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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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 등 12개국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작년 말까지 10개국이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고 남은

둘인 한국, 인도네시아 중 한국이 공매도를 먼저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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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자’고까지 주장한 동학개미들을 의식해 금융

당국은 거래 규모가 크고 충격에 강한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만 우

선 공매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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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은 종목 수로 코스피의 22%지만 시가총액으로는 88%나 된

다. 일부 종목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전체 증시의 충격은 제한

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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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자금이 많은 외국인, 기관에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공매도 투자판에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주식대여)제도’를 고쳐 사전교육을 받은 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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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6곳에서 17곳

으로, 수백억 원 수준이던 주식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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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여 명의 동학개미가 이미 사전교육을 받고 ‘출격 준비’를 마

쳤다. 신규 공매도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와 약정을 맺고 담보액을 넣은

뒤 60일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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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허용 한도는 처음엔 3000만 원이었다가 횟수와 거래금액이 쌓이면

70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이후 2년 더 거래를 계속하면 제한이 없어진다.

문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반대로 빌린 주식 값이 오르면 증권

사는 담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못 맞추면 강제로 공매도가 청산된다

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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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공매도는 원금 전부를 날릴 수 있다. ‘투자는

자기책임’이란 금언을 새삼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로빈후드가 끌어올린

게임스톱 주가는 3개월이 지난 지금 최고 때의 36%로 떨어졌지만 미국

헤지펀드들은 1월에만 197억5000만 달러(약 22조 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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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