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 걷어차는 5년짜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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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2021-05-0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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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외국 도움 절실한 나라로 전락 美주도 세계, 안보·경제·백신

한 묶음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 눈감은 文 이제 安美經中 줄타기

외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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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라고 해도 할 수 없다. C레이션을 아십니까? ‘라테(우리 어릴 때)’

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C레이션이나 PX식품을 맛보는 날은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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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범벅이 아닌 진짜 소시지, 처음 맛보는 땅콩버터, 노란 가루 탄

물이 아닌 진짜 오렌지 주스…. C레이션이란 게 고작 미군의 전투식량

이었지만, 이런 걸 먹어볼 수 있는 사람도 기회도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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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그랬다. 좋은 건 다 미제(美製)였던 시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원조와 협력 없이는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었다.

불현듯 이렇게 꿀꿀한 기억이 소환된 건 이스라엘에서 남는 코로나19

‘아재(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0만 회분을 들여오자는 야당의

제안을 접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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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쩌다 다시 외국의 잉여물자를 구하는 처지가 됐나. 야당만 그

런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힘 제안에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

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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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다급하면 2등(AZ)도 아닌 3등 백신 도입을 검토했을까. ‘백신

확보는 충분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꼴찌 수준의 국민 접종률, 툭하면

중단되는 접종의 차질, 무엇보다 명확히 밝히지 않는 도입과 접종 일정

탓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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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수십 년간 이렇게 외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란 적이 있었을까. 그래

도 국민들이 꾸준히 참아내는 건 공포 때문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격리 공포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회사에 폐를 끼칠 거란 공포도 그

에 못지않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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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까지 탈탈 털릴 거란 공포는 보너스다. 하지만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백신 기근은 언젠가는 해소되겠지만, 이런 개고생을 시켜놓고 그

때 가서 또 야당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는 둥 남 탓을 하지는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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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 백신 문제를 백신만으로 풀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백신 종주국 미국의 우선 공급순위는 캐나다 멕시코 같은

인접국 다음에 대중(對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회원국이다. 명색이 동맹인 한국은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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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을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했다.

백악관이 직접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해

우방을 ‘반도체 동맹’으로 묶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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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동맹 네트워크 안에 확실히 편입된 나라부터 백신을 공급하겠다

는 거다. 안보와 경제, 백신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이 된 셈

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 일각에서 내세웠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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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

은 한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나, 일극(一極) 슈퍼파워 미국이 그렇게 세

계의 판을 짠 이상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미중

(美中) 사이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은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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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우리의 국가

지도자다. 아니,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국제사회가)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을 우회 비판하는 발언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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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없으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때린다고 백신이 나오나. 운동권

대학생이면 몰라도 나라의 리더가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서는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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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판문점선언, 그것도 핵·미사일 무력 증강과 남

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가장 크게 망가뜨린 사람이 김정은인

터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니….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놀랍다. 누구든

희망에 집착하면 현실을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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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4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을

걷어차는 일의 연속. 그 엔진이 무언지는 자명하다. 바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를 걷어차는 건 대

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반역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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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반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도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굴종, 중국에 대한 신(新)조공국가화, 중남미 3류국가로의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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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4년,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내년

3월 ‘두 번 경험해선 안 될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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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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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1.05.02 06:00

비트코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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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않나요?”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주부 김지영(가명ㆍ43)씨

얘기다. 3년 전 남편이 비트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치솟은 가

격으로 따져보니 최소 6억~7억원은 됐다.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남편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잡아뗐다. 분한 마음에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했다.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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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변호사는 “비트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린

적 있다”며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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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 시) 암호화

폐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법

무법인 리 변호사는 “개인 운에 영향받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주식, 부

동산, 퇴직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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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를 증

명해야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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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됐다”

며 “만일 거래소 명칭을 알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배

우자의)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ㆍ증여세 부과

암호화폐로 이익이 생기면 기타소득, 대가없이 넘기면 상속ㆍ증여로 본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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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

한 세금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기타소득세 20%)을 매

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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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

부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대가 없이 암

호화폐가 이전되면 상속ㆍ증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

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며 “올해도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넘겨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두 달 평균액 따져 증여액 결정

상속ㆍ증여시 암호화폐 평가방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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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추가됐다. 바로 암호화폐(가상자산) 평가 방법이다. 평

가 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따

진다. 즉 두 달간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결정한

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부터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평가 방법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인 평가 기준일(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고 덧

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세무사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겠

다며 상담하는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아직은 암호화폐를 은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

융회사처럼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

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회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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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개아범이 말했다 “신났네, 신났어”... 어떤 인간 생각나잖아,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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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아범에게 엉덩이를 제대로 한 대 맞았다. 그저 맨날 갉던

의자 다리를 또 갉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 엉덩이를 찰싹 하

고 때렸다. 좀 많이 갉아먹긴 했다. 네모난 의자 다리가 거의 원뿔

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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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범은 그 의자를 포기한 것 같았는데 그 지경이 된 걸 보더니 화

가 난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갉으면 이쑤시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

은데 뭘 그리 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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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범이 한눈 파는 사이 다시 가서 의자 다리를 물었는데, 이거 뭐야,

무지막지하게 썼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니 아주 쓴 약을 의자에 발라

놓았다. 이 약을 한 번 핥으면 하루 종일 밥도 쓰고 물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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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은 비싼 다이어트 약 대신 이 약을 하루 한 번 핥아 먹기를 권한다.

자몽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과 ‘쓴맛의 제왕’이란 약초 성분으로 만들었

다니 맛은 더럽게 없지만 몸에 해롭지도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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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범이 서랍에서 목줄을 꺼냈다. 목줄을 매야만 밖에 나갈 수 있기에

나는 순순히 머리를 내밀었다. 앞으로도 하루 두 번 산책 약속을 안 지

키면 이쑤시개 조각 작업을 재개할 생각이다. 아파트에 이팝나무꽃이

하얗게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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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다니는 산책길인데도 매번 냄새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 가로등과

벤치, 큰 기둥 아래에선 매번 새로운 개의 냄새가 난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개들이 매일 바뀌는 건 아니고 그들이 남기는 흔적의 냄새가 매번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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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냄새는 ‘왔다 감’ 같은 평범한 것부터 ‘내 구역이니 얼씬거리지 말 것’

같은 위압적인 것, 또는 ‘아, 여친 사귀고 싶어’ 같은 사연까지 다양하다.

바람이 세게 불면 다른 아파트에 사는 개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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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후각을 이용하려고 개를 가축화했다고 한다. 기껏

해야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냄새 정도 구별하는 인간은 꿩이나 토끼 냄새

를 맡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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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인간의 병든 조직이 내뿜는 화학 성분을 코로 감지해 암에 걸렸는지

여부도 판별한다. 그러니 인간들이 고기를 구우면서 개에게 참으라는 건

관타나모의 고문보다도 더 지독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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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신나는 냄새를 맡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빙글빙글 돌면서 뛰었다. 오른

쪽으로 돌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았다. 그러다가 줄에 몸이 감겨 흙바닥

을 데구르르 구르기도 했다. 개아범이 말했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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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듣자 갑자기 짜증이 났다. 최근에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들한테

신났네, 신났어 라고 말했다가 쌈박질이 난 걸 알기 때문이다. 신났네,

신났어는 인간이 개한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들으니 부아가

치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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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인간들은 왜 자기들끼리 개 취급을 하는가. 나의 작은 개대가리

로는 알 수가 없다. 신났네 여사는 사과를 한답시고 “저의 혼잣말이 의

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고 했다. 그럼 원래 혼잣말의 의도는 뭐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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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산 잡코인이 100배 수익을 냈다는 문자라도 받았나. 그래서 “(저

사람들 저러거나 말거나 나는) 신났네, 신났어” 하고 혼잣말을 한 건가.

정치인은 공격하려고 사과한다. 문장은 일부러 엉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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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사과했잖아!”라고 공격할 수만 있으면 된다. 덤불 속에 들어갔

다가 길고양이와 마주쳤다. 그놈은 입을 앙다문 채 쭉 찢어진 눈으로

나를 째려봤다. 나는 갑자기 심박 수가 높아져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

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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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밧줄 같은 꼬리를 수직으로 세웠고 내 부실한 꼬리는 맥없이

내려갔다. 하여튼 폼 하나로 먹고 사는 놈, 하며 개아범한테 뛰어가는데

고양이가 말했다. 신났네, 신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