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횡설수설/박중현] 재계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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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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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정보기술(IT)기업과 바이오제약기업

셀트리온이 그제 발표된 71개 기업집단 중에서 순위가 껑충 뛰어올

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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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에 따라 순서가 매겨지기 때문에 ‘정부 공인’ 재계 서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준이 더 높은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는 최대 그룹들이 몰려 있어 평소엔 순위 변동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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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대기업의 서열을 바꿔 놨다.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유망 기업의 주가가 급

등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40개로 6개 늘고 순위도 많이 바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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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크게 오른 카카오(작년 23위→올해 18위), 네이버(41위→27

위), 넥슨(42위→34위), 넷마블(47위→36위)은 ‘비대면 트렌드’ 혜택을

받은 IT, 게임 기업이다. 셀트리온(45위→24위)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덕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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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처음 자산 5조 원을 넘어선 카카오는 지난해 자산 규모를 20조

원까지 키우며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계열사 수도 118개로 1위인

SK그룹(148개) 다음으로 많다.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단박에

60위로 진입했다. 1위 삼성부터 17위 부영까지는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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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의 재계 서열을 가장 크게 뒤흔든 사건은 외환위기였다. 199

8년 30대 기업 중 23년이 지난 지금 30위 안에 남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 LS 대림 현대백화점 금호아

시아나 HDC 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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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LS가 LG그룹에서,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HDC가 옛 현대

그룹에서 분리된 만큼 11곳만 남아있는 셈이다. 재계 3위였다가 해체된

대우그룹을 비롯해 쌍용 동아 고합 진로 해태 등 19개 그룹은 사라지거나

30위 밖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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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연못 안에선 커보여도 넓은 세계무대에선 한국 기업 규모가 여전

히 작다. 작년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4개에

불과했고 한국 기업 중 1위인 삼성전자의 순위도 전년도 15위에서 19위

로, SK㈜는 73위에서 97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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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오른 현대차(94위→84위)를 포함해 100위 안에 든

기업은 3개뿐이었다. 반면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은 119개에서 124개

로 늘면서 미국(121개)을 사상 처음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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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이 벌이는 경제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고 살아남으

려면 성공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더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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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퇴임 後’를 봐야 하는 文의 고민    [오늘과 내일/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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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2021-05-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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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 콘크리트 지지율 첫 붕괴 대선 정국 둘러싼 당청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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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가장 낮은 29%를

기록했다. 역대 정권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문

가들은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렇게 꺾인 추세를 되돌리긴 어

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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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을 맞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숙명은 거스를 수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정권 임기는 12개월, 대선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권력은 조급

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4연승하던 선거에서 첫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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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는 좋지 않지만 압도적 조직력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은 착시(錯視)였다. 민심에 담을 쌓고 힘으로 밀어붙인 ‘완

력 정치’가 자초한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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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권의 명운은 그 정권의 핵심 정책 성과에 좌우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딱히 내세울 만한 공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대책 등 수렁에 빠진 것만 눈에 띈다. 여당의 재·보선 참

패를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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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여권은 조급한 표정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엔 더 민감하게 대

응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백신 정치를 말라”고 받아쳤

지만 정작 백신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백신 수급에 늑장 대응한 현 정권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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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한 사과는 제쳐두고 명확한 일정도 내놓지 못한 채 무조건 “자신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민심을 달랠 순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 청심(靑心)과 당심(黨心)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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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다. 청와대는 정권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으로 삼는다. 대통령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리해서라도

정책성과 홍보에 나서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놓고 ‘대통령

의 국정철학’ 운운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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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정권의 안위와 관련한 문제라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여당의 사정은 다를 것이다. 강경 친문 세력이 당을 장악하긴 했어

도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당장

대선을 앞둔 처지에서 더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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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파 의원들이 강경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문제 삼자 친문 의

원들은 “야당의 분열 전략”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부동산 세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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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눌러왔던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

는 즉각 “자체 도입 불가”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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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주류와 이 지사 측의 해묵은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지사가 정

권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07년 대선

당시 여권의 정동영 캠프는 노무현 청와대와 선을 긋는 차별화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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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주류 진영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실패라고 강변하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대선에서 차별화를 유일한 패인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해서 정권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 시중엔 야당에서 누구를 내세워도 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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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미래 권력에 대한 전망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도

여권 후보는 현재 권력에 대한 민심 성적표를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여권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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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당나라 군대? 당당한 군대? 졸병들의 'SNS 소원수리'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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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1.05.01 05:00

육군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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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군대냐, 당당한 군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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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인들이 잇따라 군 내부 사정을

‘폭로’하자 40대 남성 김모씨가 30일 이렇게 말했다. “과거 군 생활에

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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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나라 군대(군기가 약한 병사들을 비유하는 말)라고 해야 할지,

당당한 군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말

을 하는 건 최근 군·경의 ‘막내급’ 병사들이 거침없이 올리는 SNS 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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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불만이 가감 없이 표출되는 현상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군에서

는 ▶격리 장병의 부실 도시락 ▶생일자 케이크 예산 ▶코로나19 방역

을 이유로 한 화장실 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 온라인에 까발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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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녀 기동대 형평성 논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불만 등이 공론화됐다. SNS 내부고발자들은 폭로 이유로 ‘빠른 시정’을

댈 정도로 당당하다. 내부 보고를 거치는 것보다 외부에 ‘폭로’해 공론화

하는 것이 반응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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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를 두고 “합리성·공정성을 추구하는 세대가 만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안보와 기강이 중시되는 조직에서

과도한 폭로가 나오는 것은 모순이자 해악”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신

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일회용 도시락 용기

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렸다. 게시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 부실

한 급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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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의 현직 군인인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은 병사들

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사회에 익숙한 반면 규정과 시스템은 잘 바뀌

지 않는다. 간부들의 눈높이 또한 젊은이들의 문화와 사회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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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이뤄지는 내부 폭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병사들

복지나 생활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변화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군이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 점검을 하면 좋겠

다”고 말했다.

육군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

니다’의 관리자는 지난 25일 “보고하면 일주일, 제보하면 3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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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한 변사가 병사가 “일주일째 온수가 나오지 않아 산속 오지에서

기약 없는 찬물 샤워만 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이 페이지에 하소연하자

그날 밤 온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폭로의 효능감은 높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를 위한 조치과정 중 발생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등으로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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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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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기동대 무용론’ 등 남녀차별에 대한 불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올라온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남경·여경 기동대가 맡은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며 관련 사안을 거론했다. 김 청장은 또 AZ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높자 “본인 동의하에 예약하면 된다”고 했다.

20대 경찰관은 “젊은 경찰은 대부분 하위직이니 문제 제기가 부담스럽

다”면서 “하지만 SNS에서 익명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윗선

이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폭로가 잇따르는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책임자급으로 올라가면 의견은 엇갈린다. 경찰 간부 B씨는 “젊은 직원

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조직이

발전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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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간부 C씨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해결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생

력도 길러질 것”이라며 “인터넷 폭로가 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안전을 다루는 경찰관은 목소리를 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내부 기능의 마비로 신고해봤자 통하지

않으니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병사들은 상부에 보고해

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의 흐름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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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인권위나 권익위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넣는 경우 절차가

간단치 않고 시간은 수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SNS라는 빠른 경로를 선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그동안 계급과 상명하복이

도드라지는 문화를 갖고 있던 데 반해 젊은 층은 평등·공정·투명과 같은

키워드를 체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화 지체 등 충돌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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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요즘 2030세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반발한다”며 “젊은 층

에서 보수당을 찍은 비율이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며 경찰과 군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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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나 기회가 다양해진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권혜림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사설] 온통 비밀과 불투명, 불공정 공시가 저항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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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060>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공시 앞두고 심란한

세종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

시한다고 밝힌 2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신호등이 붉은빛을 깜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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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1.4.28 kjhpress@yna.co.kr/2021-04-28 15:44:3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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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9% 인상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국토부가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각 아파트·

빌라별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주택특성자료, 산정의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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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이 부실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매겨졌는지 주택

소유자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산정 기초 자료

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하였음’이라고 집집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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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시세 반영률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국토부는 “시세와 현실화율을

모두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는

데, 그만큼 공시가 산정이 부실하다는 걸 자인한 것이다. 집집마다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이니 공개를 못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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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로 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같은 층, 같은 향에 면적도 비슷한 데 공시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차이 나 한 집은 종부세 대상인데 다른 집은 빠지는 경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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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같은 동(棟)에서도 층마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1400만가구의 공시가를 부동산원 직원 520명

이 처리해 1인당 2만6000가구씩을 담당했다. 그러니 공시가 산정이 부

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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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못 믿겠으니 고쳐 달라는 이의 신청이 올해 5만건에 육박한

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5만6355건) 이

후 14년 만에 최대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을 수정

한 것은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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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5%는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됐다. 정부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매겨도 그냥 입 닫고 세금 더 내라는 얘기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

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산정 방식도, 인상률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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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려

하니 모든 것을 그냥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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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인상하고 납득 가는 설명도 없이 납세자 이의 신청

을 묵살한다. 이렇게 밀고 나가기만 하면 국민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