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서소문 포럼] 출산율 1.8명 아이슬란드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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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입력 2021.04.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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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

다. 전통적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남녀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계획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 조짐이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

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 심사 때 군 경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부 군필 남성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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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기업은 군필 직원의 급여에선 군 경력을 지금처럼 인정하고, 군

필자의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1년 앞당겨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필자들의 반발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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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1년 8개월 청춘을 바쳤는데 국가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지 않으니 반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배제하

는 건 옳은 방향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이 차별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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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남존여비가 여전하다. 여성은 취업·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기업의 고위직일수록

여성이 드물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말 발표한 남녀평등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

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다. 37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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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남자가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거나 생산

성이 높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일부만 맞는다. 유

리 천정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막히고 성차별적 인식·제도가 공학 등

생산성이 높은 직종으로의 여성 진출을 막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열악하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도 저조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의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OECD 37개국 중 3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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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65.0%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그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서소문포럼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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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극복은 한국 사회에 주어진 엄청난 도전 과제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70년 이상 한국은 성 평등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했다. 성 평

등을 향한 10개년 ‘문샷(moonshot)’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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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월 취임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0년 내 달에 가겠다”

며 문샷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1969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뎠다.

다행히 성 평등 문샷 프로젝트에는 본받을 나라가 있다. 북유럽 국가 아

이슬란드는 WEF 남녀평등 순위에서 2009년부터 12년 연속 1위에 올

랐다. 아이슬란드도 1980년대까지 남녀 불평등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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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여성들은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75년 직장과 가사에서 동시에

손을 놓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육아·가사의 중요

성을 남성들에게 인식시키며 사회 변화를 불러왔다.

아이슬란드는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한다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의원과

장관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2013년에는 기업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이 통과됐다. 여성 대졸자가 남성보다 두 배나 많고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졸업생 비율은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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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8%로 OECD 1위다. 아이슬란드 여성의 왕

성한 사회 활동은 그만큼 육아·가사 부담이 적은 덕분이다. 남성 육아 휴

직 의무제가 2000년 도입돼 육아 휴직 9개월 동안 기존 임금의 8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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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90% 이상이 육아 휴직을 쓴다. 또 정부가 보육비의 85%를 지

원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였다. 아이슬란드는 2017년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해 남성보다 현재 14% 정도 적은 여성의 임금 차별을

내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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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여성의 출산율은 1.8명이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이 아이슬란드 수준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성 평등 사

회를 이룬다면 여성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한국에 엄청난 기회

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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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이나, 골프 등 국제 스포츠

무대 활약상을 보면 한국 여성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이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건 여성뿐 아니라 남성, 정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다.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단독] 북핵-3대 세습 감싸는 책으로 평화통일 교육하자는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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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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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승만 대통령과 탈북자들을 비하한 교구(敎具)와 책 등도 지원

목록에 올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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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지와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

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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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

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

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책이 다수 포

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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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

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구입해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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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

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평화·통일교육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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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거나 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을 다룬

책들은 교육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저자가 쓴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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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는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가 없다”며 “북측은 약속한

선언과 합의에 근거해 비핵화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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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내려놓는

것이고,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이 철수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책정된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

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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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도서 가운데 일부는 “탈북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남측으로 온 것이지

북측 체제에 불만을 품고 넘어온 경우는 아주 드물다” “남측에 가면 정착

지원금도 주고 집도 준다고 하니 혹해서 남으로 오게 된 것” “탈북자들은

결국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것” 등 탈북자 비하와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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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등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고 북한 도발은 의도적으로

감춘 책도 있다. ’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책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군사적 공격까지 언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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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 무력 충돌,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에서 남한

노동자 억류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고 서술했다.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사건’으로 써 도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감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평화통일 교구(敎具)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카드놀이. 도망가던 이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수많은 군인과 시민들을 희생시켰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세대’라는 책은 “옥류아동병원은 아이들 심장병 수술을

3000건 이상 모두 무상으로 했다니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

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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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은 인민들이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용기로

전환시키며, 김일성 주석의 뜻을 계승하는 데 매진하는 일이었다” “북녘

사람들은 세포 등판(대규모 목축단지)의 건설로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화와 자부심을 만들어냈다” 등

북한 선전 매체와 다름없는 서술이 많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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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평화는 처음이라’ 등 병역 거부자들이 쓴

책 2권도 지원 도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역사 교수 출신인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은 “좌편향 역사관과 북한의 가짜 평화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책과

교구를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 교육에 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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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책과 교구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학교에 선택권을 준 것인데 일부 도서에 대한 내용 검증은 부족했다”며 “병

역 거부자 책 등을 지원 도서 목록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공개 처형된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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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2021-04-2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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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광명성절로 기념하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저녁 김정은

부부가 만수대예술극장에 나타났다. 오전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뒤 저녁에 경축 공연을 보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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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는 가운데 국무위원

회 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해 사

망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공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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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이설주가 공연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 날 북한 언론에는 서

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여러 사진이 실렸다. 한국 언론은 이설주가 13

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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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김정은이 참석한 행사가 끝난 뒤 꼭 총화사업이란 것을 한다.

김일성 때부터 해 온 오래된 관례다. 총화사업은 김정은이 무엇을 칭찬

했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등을 소개한 뒤 포상과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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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강연회가 진행되는 토요일에 보통 총화사업까지 겸해 진행한

다. 올해는 2월 16일이 화요일이어서 총화사업은 토요일인 20일에 열렸

다. 이날 경축공연에 참가했던 각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달식이

란 것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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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선 김정은이 16일 공연됐던 ‘그림자 요술’을 보고 아주 만족했으며

이를 치하했다는 소위 말씀이 전달됐다. 북한에선 마술을 요술이라고 한다.

그림자 요술이란 말 그대로 그림자를 활용해 하는 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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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외 장르를 본떠 이번에 처음 관련 작품을 만든 모양이다. 당일 공

연 영상을 보니 남성 마술사가 강아지를 들고 나와 천 가리개를 활용해 여

성과 바꾸는 등의 마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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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전달식이 끝난 뒤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자가 주변 지인들

에게 농담조로 “별걸 다 치하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그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림자 마술은 아주 엉성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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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날 저녁 지휘자가 갑자기 체포됐다. 누군가 그가 한 말을 밀고했기

때문이다. 이틀 뒤 평양시내 예술인들에게 모두 모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예술인들을 모이게 하면 좋은 일보단 안 좋은 일이 더

많다. 예술인들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이번에 또 누가 죽을까 생각하며 버

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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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처형장에 묶여 있었다. 이틀 전 체포됐던

공훈국가합창단 지휘자였다. 그의 이름을 조현우라고 들은 것 같은데, 검색

을 해보니 공훈국가합창단에 류현호라는 지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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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식통과의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처형된 사람이 류현호인지

또는 조현우라는 지휘자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지휘자

가 공개 처형된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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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은 수석지휘자 겸 단장인 장룡식 중장 아래 5명

미만의 지휘자가 있다. 단장이 중장이니 지휘자는 소장 또는 대좌(대령) 계

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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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규모의 합창단 편제가 이렇게 높은 것은 김정일이 공훈국가합창단을

‘선군혁명의 나팔수’로 지칭하며 “선군정치의 기둥으로 인민군대를 내세운

것처럼 음악 정치에는 공훈합창단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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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95년 12월부터 2011년 사망할 때까지 63회나 공연을 공식 관

람했다. 분기에 한 번씩 찾은 셈이다. 이런 신임을 받던 합창단의 지휘자가

별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부하들 앞에서 끔찍하게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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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은 AK-47 자동소총수 3명이 나와 10m 거리에서 각각 한 개 탄창(30

발)을 모두 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90발을 맞은 시신은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니 삽과 마대로 처리해 차로 싣고 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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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내용은 상세하지만 차마 더 이상 자세히 쓰기가 끔찍하다. 그나마 이번

경우는 2013년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등 예술인 10여 명을 처형할 때보단

덜 잔인했다. 그때는 임산부를 포함한 남녀 연예인들을 더 끔찍하게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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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본 연예인들을 앞줄부터 일어나게 한 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신

주변을 돌게 해 기절하는 사람과 오줌을 지리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한다.

이런 것은 한 번만 봐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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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7년 2월 22일 공훈국가합창단 창립 70주년 때 “합창단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핏방울과 살점처럼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

다. 이들이 김정은 말대로 핏방울이나 살점 같아서 그렇게 핏방울, 살점을 다

튀게 잔인하게 죽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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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중국 앞에만 서면 文은 왜 작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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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2021-04-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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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여성감독 오스카상 첫 수상 나라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도 금지

이런 가치 향해 다가가는 문 대통령 임기내 한미동맹 파탄 낼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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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멋진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 장면은 다시 봐도 참 좋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부심과 위트가 넘치는 소감을,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모습에 내가 다 뿌듯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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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 최초로 감독상을 받은 클로이 자오는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난다(人之初 性本善)’는 중국 시 한 대목을 중국말로 읊었다. 안타

깝게도 중국에선 이런 장면을 볼 수 없다. 시상식 중계도, 인터넷뉴스도

중국 공산당이 미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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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가 8년 전 “중국은 도처에 거짓말”이라고 미국 잡지와 인터뷰한 것

이 죄라면 죄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분열시키지 말라’

가 수상 후보에 오른 이유도 있다. “자오가 오스카상 받았다”고 친구끼리

나눈 문자까지 검열받는 나라는 관광이면 몰라도 살고 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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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가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받게 생겼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대통령이나 대리

인이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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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70년 동반

자”라고 했다. 대통령 자신도 가치를 같이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

이 강조하는 중화 문명의 가치와 더 가깝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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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최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20일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성

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영상 메시지를 날렸다. ‘포용성 다자주의’는 중국이 주장하는 패권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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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등 원칙을 갖춘 국가 간 협력이라는 뜻으로 ‘원칙적

다자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다분히 의도적 용어 선택이다. 우리가 전통적

으로 중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공자 맹자 같은 중국 사상과 한자 문

화에 친숙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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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

을 제대로 대접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유교적 평가를 한 적도 있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는 통일혁명당 사건의 신영복도 중국

고전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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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교 사상의 핵심 가치로 조화를 든다. 이를 포

함한 중화 문명에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다며 보편 가치로 세계에 전파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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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아닌 국가가 시장에 간여하는 경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닌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당(黨)이 영도하는 법치 같은 중국모델

을 문 정부가 앞장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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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맹도 갈아탈 기세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

통령에게 전임 도널드 트럼프가 변죽만 울린 북-미 회담을 이어받으라

고 종용한 뉴욕타임스 인터뷰는 외교의 기본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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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통화에서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만들겠다”고 해놓고 과거 레

퍼토리를 반복한 꼴이다. 전임 대통령이 성사시킨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

의를 뒤집어 한일 관계를 파탄 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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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탄생비화’를 쓴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은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며 “문 대통

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전개를 모를 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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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임기 안에 한미동맹을 파탄 내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마지막 안

간힘을 쓰는 게 아닌지 더럭 겁이 난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전락

한 데는 1907년 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 4국 협조체제를 탄생시킨

‘외교혁명’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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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세력 판도가 급변하면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지

지하게 됐음에도 우물 안 한국은 국제 사정에 어두워 망국의 비극을 맞았

다. 미국과 중국의 가치가 충돌하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

로 동맹을 규합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외교혁명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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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체제에 한국이 참여해야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형편이다. 북한 아니

라 당장 코로나19 백신 절벽에 불안한 우리 국민을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꽉 잡고 쿼드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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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앞에만 서면 대통령이 작아지는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다. 11월까지

집단면역 된다는 정부 발표도 믿기 어렵다. 중국이 자랑하는 손자병법 36

계 중 첫째가 만천과해(瞞天過海), 즉 속이기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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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