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평생고용 일본에서 ‘40세 정년론’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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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2021-04-2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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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 어울리는 일하는 방식이란 재교육과

고용 유동화로 모든 세대 활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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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에게 제출된 보

고서 하나가 파문을 불렀다. 제목은 ‘40세 정년제’. 초고령사회 일본이

2050년까지 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리직속 국가전략

프로젝트 팀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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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한 지 만 3년 된 시기였다. ‘40세 정년제’가 해고 자유화

나 비정규 고용 확대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일본은 평생고용을 미덕으로 여겨온 대표적 나

라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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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일손 부족과 연금 수급연령 상향 탓에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

는 제도를 이듬해부터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40세 정년제는 40세에 은퇴하자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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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에 일단 일을 정리하고 재교육을 거쳐 본래 회사에서 계속 일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다. 제안자인

야나가와 노리유키(柳川範之)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60세 정

년제는 기업 내에 인재가 고정돼 경쟁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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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승진이 늘어나는 40세 정도에 한 번 정년을 하는 유연한 고용원칙

을 도입하면 기업도 개인도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 그 대신 기업은 정년

직원에게 1, 2년간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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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구나 70세가 넘어도 적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활약할 자리가 부여된

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 구상인 셈이다.

노다 정권은 그해 말 중의원 선거에서 패해 아베 신조 자민당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줬지만, 아베 정권도 100세 시대에 맞는 고용대책을 찾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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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연령 인구가 대폭 줄고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아베 정권이 들고나온 것이 ‘1억 총활약 추진본부’와 ‘일하는 방식

개혁’이다. 사회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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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학 전문가 구스노키 아라타(楠木新)는 아사히신문에 ‘마음의 정년’

이란 연재를 시작했다. 직장인은 40세 정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사와

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 그의 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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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0세는 입사 뒤 정신없이 일하다가 업무의 의미와 자신의 성

장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일종의 ‘꺾어지는’ 시기다. 동시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도 늦지 않은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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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관리직으로 중용할 대상인가, 혹은

적당히 써먹다가 버릴 대상인가 판단이 갈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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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은 2017년 일본 정부가 만든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 위

원으로 초빙된 린다 그래튼 런던경영대 교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100세 시대에는 평생 여러 번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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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60년에 이르는 노동 수명을 한 가지 직업으로 관철한다는 것은 가

능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는 것. 인생은 과거와 같은 교육 취업 은퇴의

3단계가 아니라 더 긴 탐색기와 중간 휴식기를 가지며 직업을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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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유연화는 이후 일본 정부 정책과 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많은 회사에서 부업과 겸업을 허용했다. 올 4월부터는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제도가 시작됐고, 선택적 주4일제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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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면 직장에서 좌불안석이 되는 한국 현실에는 호사스러운 얘기일까.

다만 인생을 회사에 바치며 넋 놓고 지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연령이 된

뒤 경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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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 ‘마음의 정년’을 생각한다면 이런 충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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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sya@donga.com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임기末 맞아 냉철히 돌아볼 때

빚내 돈 퍼붓고 소득 증가 미흡

가계·근로·사업 소득은 역주행

소득 불평등 키운 총체적 실패

反고용 정책 펴며 일자리 환상

法으로 경제 오도한 아둔함 탓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에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선동적이며 요란

하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 증대와 투자 확대를 일으키면서 선순환적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의아하고 생뚱맞지만, 대다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누구 표현처럼

멍하니 넋을 놓은 채 애국하는 마음으로 침묵했다. 이제 기념비적

이라 할 만한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막이 내리려는 찰나, 그동안의

성과를 대강이나마 돌아보는 것은 국민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2016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문 정부 4년(이하 같음) 동안

월평균 가계소득(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이하 같음)은 61만7000

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2012년 4분기∼2016년 4분기) 동안 19만8000원 늘

어난 것에 비하면 나은 성과겠지만, 이명박 정부 4년(2008년 4분기∼

2012년 4분기)에 67만4000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성과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로 보면 노무현 정부 4년(2003년

4분기∼2007년 4분기) 동안 55만3000원 늘어난 것에도 못 미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 국가채무를 크게 올려놓고도 이명박

정부나 노 정부보다도 더 못한 소득 증가를 낸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실패다.

문 정부 집권 4년 동안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최하위 10%, 즉 1분위 가계소득은 집권 기간에

오히려 2만3000원이나 줄어들었으며, 차하위 10% 가계소득은 1만

4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가구당 이전소득이 약 24만

4000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최하위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두 번째 실패다.

지난해 말까지 문 정부 4년 동안 하위 30% 계층의 근로소득은 월평

균 약 2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들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이므로 소득이 10% 정도 깎인 셈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하위계층의 일자

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게 소

득주도성장의 세 번째 실패다.

문 정부 4년간 사업소득은 역주행해 오히려 3만8000원 감소했다. 박

정부 4년 동안에도 줄었지만 감소 폭은 1만2000원으로 문 정부 감소

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4년 동안 사업소득이 각각 13만

5000원과 3만3000원이 늘었다. 문 정부 들어서 사업소득의 감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계층은 중산층이다.

6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문 정부 4년 동안 월평균 23만4000원 줄었

고, 7분위는 34만4000원, 9분위는 27만3000원이 쪼그라들었다. 사실,

사업소득은 문 정부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중산계층의 사업소득이 문

정부 4년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네 번째

실패다.

반면에, 문 정부 4년 동안 최상위 30% 계층의 소득은 월평균 100만

원 이상 늘었다. 최상위 10% 계층은 168만3000원, 차상위 9분위 계

층은 137만6000원, 차차상위 8분위 계층은 115만4000원 늘었다.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면서 닥치고 소득주

도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부보다 더 심해졌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섯 번째 실패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줄고 중산층의 사업소득도 형편없이 쪼그라드

는데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총체적 실패 결말이다.

이렇게 총체적 실패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는 아주 예민한

생물이라는 점과 이론이 현실과 엄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문 정부가

몰랐던 데 있다. 법이나 장관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거라는, 정말로 천진난만한 아둔함 때문이다.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45%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계적 강행, 유급휴일 확대, 해고

자와 실업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과 같은 고용 비(非)

친화적 정책을 억수로 쏟아내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동시에 늘어날 것

이라고 믿었다면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따로 없다.

문화일보 4 월 27 일

[분수대]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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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해리 정치국제기획팀 기자 2021.04.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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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더 된 일이다. LA 코리아타운 거리를 홀로 걷고 있던 내게 한

한국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아무리 코리아타운이지만 LA 한복

판에서 할아버지는 너무도 스스럼없이 한국말로 길가는 청년을 대뜸

불러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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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한국에 있다가 최근에

딸이 불러서 미국으로 왔다. 우리 딸은 미국에서 아주 잘 사는데, 내가

한국에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됐다더라. 그런데 여기는 너무 재미가 없다.

노인들이 할 일이 영 없다.”

타국에 와서 얼마나 적적했으면 길 가던 한국인을 붙잡았을까. 성의껏

맞장구를 쳐 드렸다. 마치 일방통행 같던 대화가, 내가 한국에서 얼마

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끝없는 자랑으로 치달을 즈음 약속 시각이 다가

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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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다시 코리아타운 한복판을 향해 걸어갔다.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윤여정 역)가 처음 등장할 때 문득 과거에

마주쳤던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딸의 초청으로 이역만리 미국 땅

을 밟은 한국 노인의 모습이라는 공통점이 겹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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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화의 줄거리가 흘러갈수록 순자가 주는 느낌은 전혀 달랐다.

외로워 보였던, 한편으로는 조금은 무례했던 할아버지와 달리 순자는

당당하고 따뜻하고 유머러스했다. “왜 울어. 멸치 때문에 울어?” “오줌

좀 먹으면 어때. 재밌었어.” 배우 윤여정이기 때문에 한껏 살릴 수 있는

역할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윤여정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의 삶과 배우

로서의 여정이 주는 은근한 감동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나

온 삶의 숱한 굴곡들, 그 굴곡 속에서도 배우로서 보여주는 꾸준함, 때

로는 변화나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당당함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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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말야”를 시전하는 ‘꼰대’가 판을 치는 요즘 세상 속에 그녀는

“나도 67세는 처음이야”라는 어록으로 솔직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정, 불공평이야”라며 할머니처

럼 청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한다.

윤여정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으로서 최초, 아시아인으로서 두 번째다. 그녀의 수상에는 다양한 의

미가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뜻깊은 이유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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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나이 듦에 대한 기대를 심어준다는 점이다.

원더풀 할머니, 원더풀 윤여정!

박해리 정치국제기획팀 기자

[기자의 시각] 자녀에게 빚 떠넘기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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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라도 더 물려주도록 열심히 재산 불려야지.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은 제대로 나오겠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아

이를 키우는 친구들에게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느냐”고 가끔 뜬

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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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돌아오는 답은 같다. 30대에게 은퇴란 먼 미래 이야기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같다. 그런데 지금의

30~40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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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먼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차일피일 보험료 인상 논의를 미

루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당신의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9%라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은 45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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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이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지면서 2057년에

쌓아둔 보험료인 기금이 고갈되면 매해 걷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4.6%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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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폐 가치로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23만원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2057년이 오긴 하느냐'고 묻지만 2021년생이 30대

중반인 회사원이 되어 있을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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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

어드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인상이 늦어질수록 보험료를 한번에

더 많이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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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도 문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31.1%인 4113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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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고 공항·철도를 짓고,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복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나랏빚 규모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겠다 하고선 느슨한 재정 준칙을 만

들더니,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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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대상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지난 2018년 31조6527억원이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추계

에 따르면 2050년이면 251조2007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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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미래 직장인들은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당장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문

재인 케어’를 추진했을 뿐 장기적으로 늘어날 노인 의료비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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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30~40대 부모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당장 어떤 혜택을 주

겠다’는 정치 세력의 감언이설이 결국 당신 자녀들의 미래를 저당 잡고

현재만 즐기자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녀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