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 국민대 겸임교수

인간 방패를 대동하고 판문점에 나타난 김정은이 계산된 화술과 현란한

몸짓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지 27일로 만 3년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장밋빛 희망으로 온 나라가 술렁

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북한 독재정권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으며 나라 안팎에서 파열음

이 나고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핵을 가진 북한이 대

한민국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단 이후 최대의 정치 이벤트

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을 포기하고 변화

할 것으로 믿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햇볕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독재를 강화하고 핵 개발을 부추긴

반면 북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진실을 외면했다.

더 나아가 ‘평화’라는 미명 아래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외교장관이 북한의

전방초소(GP) 총격이 ‘굉장히 절제’됐다고 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평가절

하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일상화했다. 북한 정권이 극력 반대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불사하는 지경이다.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의 핵 폐기를 뜻하는 것인

지도 불확실하다. 바로 다음에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

다’고 적시한 것은 한국의 의무 사항도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이미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조정을 뜻한다면 이는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유훈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다.

지금도 북한은 매년 6∼8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있다. 장거리미사일은 물론

회피기동과 핵무장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풍계리 핵실험

장 폐쇄가 핵 개발 포기의 신호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 실험장은 핵 개

발이 완성돼 그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김정은이 스스로 밝혔다.

문 정부의 평화 지상주의는 화려한 말과 이벤트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 생존의 위기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백주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환부가 썩어 고름이 흘러내린 것과 같다.

국민 보호를 일차적 책무로 여기는 정부라면 핵을 가진 북한의 더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올인하면서

한미동맹 간에도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외신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변

죽만 울리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가 즉각 반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도 싱가포르 미·

북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라고 했다.

두 발언 모두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언급이지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후 지난 3년의 남북 관계는 국민 보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국가안보가 정치 이벤트의 제물이 돼 국민의 안전은 더 위험해졌고 국격은

더 실추됐다. 북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내부를 정비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다.

문화일보 4 월 28 일

[분수대]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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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 2021.04.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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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래 뒹굴었는지 모른다. 지난 세기말 기자는 눈물을 훔치고

배꼽을 잡으면서 바닥에 연신 쓰러졌다. 기자뿐만이 아니었다. 신문

명이었던 인터넷의 총아 ‘딴지일보’를 처음 접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정좌(正坐)와는 거리가 먼 자세로 그 콘텐트를 소비했다.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문체에 진보 양념을 곁들여 기성 권위에 끊임

없이 딴지를 걸었던 그 매체는 젊은 층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다.

열광의 원인 중 하나는 가벼움이었다. 그 매체, 그리고 ‘털보 총수’는

진지한 체하지 않았다. 만만치 않은 담론도 폭소와 실소, 조소를 곁들

여 한없이 가볍게 만들었다.

배설기관을 뜻하는 속어를 남발하고 한국 대표 욕설을 감탄사처럼 써

먹으며 사실과 억측이 뒤섞인 음모론을 제멋대로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다. 그 가벼움은 총수가 성인용품을 팔든, 무슨 짓

을 하든 면죄부로 작용했다.

2010년대 신병기인 팟캐스트를 들고 돌아온 그는 약간 달라 보였다. 가

벼움과 음모론이 주 무기라는 건 동일했지만, 도구가 글에서 말로 바뀌

면서 파괴력은 배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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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 장치 없는 말이라는 도구의 특성상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늘어

났고 정파성도 한층 강해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매체인 팟캐스트

는 수인한도(受忍限度)가 컸다.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났다. 총수는 일순간 공중파의 주요 자리를 꿰찼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공공재이며 세금의 산물인 공중파에서도

전매 특허인 가벼움과 음모론, 그리고 한층 강해진 정파성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수는 부자가 됐다. 자칭 타칭 언론인 중 총수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이는 본 적이 없다. “사상과 돈벌이가 불분명하게 연결됐다.

사나운 혁명가 중 많은 사람이 공화국에 공헌한 그만큼 난폭하게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을 비꼬면

서 내뱉은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총수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노골적 압박에 직면해있다. 방송국의 편성·

보도·제작의 자유를 침해할 순 없지만, 왠지 총수에게 딴지를 걸고 싶

다. 이제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낄낄거

리며 특유의 가벼움을 마음껏 과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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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가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민사고를 ‘민족주체고’로 바꾸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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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새벽 배송으로 국내 시장을 사로잡고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 허리둘레·식습관·운동량 등을 감지하는 스마트 벨트

로 유명한 웰트. 두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창업자인 대표가 자율형사

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 출신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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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교 25주년을 맞은 민사고는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자진 폐교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2025년 3월

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예고해

학교 존립이 4년밖에 안 남은 시한부 수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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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있는 다른 자사고·외고와 달리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 외곽에

자리 잡은 기숙형 학교다. 지금은 전국 학생이 지원할 수 있지만 4년

후 일반고로 바뀌면 강원 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해 정원조차 채우기

어렵다는 게 학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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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에 놓인 민사고는 학교명을 ‘민족주체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학교법인 이름을 민족사관학원에서

민족주체학원으로 바꿨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연상시키는데 왜 바

꾸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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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는 “설립자(최명재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가 학교를 세울 때

교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민족 주체를 학교 이름에 담으려고 했지만

주체라는 단어의 이념적인 선입견이 강해 사관이라는 단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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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며 “통일 이후 민족주체고로 바꾸려 했는데 2025년 이후에는

학교 존립이 어려워 설립 당시 구상했던 이름이라도 대한민국 교육

사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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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처럼 자사고로 운영되는 학교와 외고·국제고는 정부로부터 예

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으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면 인건비·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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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은 일반고 전환으로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연간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전국 모든 고교에 연간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멀쩡한 자사고·외고 죽이기 대가로 쓰게 되는 셈이다.

이벤트 참여하기

문재인 정부는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자사고·외고는 없애기로 한

반면, 학력 저하 문제가 논란인 혁신학교는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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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는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학

교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강조하는 공교육 강화 모델이다. 일반

초·중·고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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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164개였던 혁신학교 수는 올해 2165

곳이 돼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지난해 지원액은 6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지원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서울의 일부 혁신

학교는 학부모들 반대로 무산되는 등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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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을 추가 투입하고도 외면받는 혁신학교는 확대하고, 자립 재

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문을 닫는다는 정부가 교육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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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원 운영자는 “장사가 잘되면 임차인 내쫓고 그 가게를 차

지하는 건물주 행태나, 자사고·외고 없애고 혁신학교 밀어주는 현 정부

방침이나 ‘잘하는 쪽 발목 잡는 것’은 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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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사라지기 전에 이름이라도 민족주체고로 바꾸겠다는 민족사관

고의 외침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요청에 귀를 닫은 정부를

향한 몸부림과 다름없다.

바이든이 규제강화 나서자… 애플 “5년간 美에 4300억달러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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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향후 5년간 미국에서 신사옥 건립과 인공지능(AI)·5G(5세대

통신), 독자 반도체 개발에 4300억달러(약 478조원)를 쏟아부어 2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글도 올해 1만명을 더 고용한

다고 발표했고, 아마존도 50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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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 테크 공룡들이 경쟁하듯 ‘역대급’ 고용·투자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환기하고, 이를 통해 거대 IT·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도 피하겠다는 것이다.

◇480조 투자해 2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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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6일(현지 시각) 홈페이지 뉴스룸에 “신사옥 건설, 물류망 정

비, 협력사 자금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에 5년간 연평균 860억달러(95조5000억원)씩 총 43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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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이미 3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앞

으로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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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회복과

재건의 순간에 애플은 미국 50주의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첨단 분

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적이고 공평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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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10억달러를 투자하는 노스캐롤

라이나 롤리-더럼 신사옥 건설이다. 애플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옥은 AI

머신러닝(기계학습)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의 거점이 될 것”이라

며 “신사옥에서는 최소 3000명이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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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연구 거점으로 선택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대 같은 지역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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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 밖에도 주요 거점인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텍사스, 워싱턴, 아

이오와, 피츠버그에서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지 IT 업계에

서는 “애플의 이런 움직임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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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연방무역거래위원회는 작년부터 애플·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달 3일에

는 애플을 상대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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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신들의 앱 장터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갑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리조나,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미

네소타에서는 주(州) 의회가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

을 통과시켰거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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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반(反)애플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을 막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ABC방송은

“애플은 이번 투자 발표에서 5년간 국내 법인세로 450억달러(50조원)

이상을 낸 미국 최대 납세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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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도 앞다퉈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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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다른 테크 기업의 입장도 애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3월 “미국 전역의 데이터센터와 사

무실에 올해 70억달러(7조8000억원)를 투자하고 1만명을 새롭게 고용

하겠다”면서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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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앞으로 5년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제2 본사와 테네시 내슈빌 운

영센터에 500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고, 시애틀과 알링턴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화 기금에도 20억달러(2조2000억원) 이상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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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급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지난 6일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이는 바이든 행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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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구글과 아마존은 올해 1분기에만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750만

달러(83억원)를 쓰며 규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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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구글과 아마존의 로비 자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11%씩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