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쿠먼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에… 대출 받으러 다니다 기업 아예 팔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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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12조 세금으로 본 국내 상속세,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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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종자 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상속세 120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

지주에 매각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였던 쓰리세븐도 20

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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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포기

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도 천문학적인 상

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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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부호인 삼성가조차 보유 재산으로 상속세(12조원)를 일시불

로 내지 못하고, 수조원대의 대출까지 받아 5년간 분납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각종 부작용에도 현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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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스웨덴 기업이면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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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

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승

계하는 경우에는 주식 가치에 20%가 할증돼 최고 세율이 60%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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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다. 세계적인 추세는 소득세를 높이는 대

신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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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으로 OECD 37국 중 스웨덴·호주 등 15국은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였지만,

가구 회사 이케아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자 2005

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러스트=박상훈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국 중에서도 스위스·룩셈브루크·헝가리·슬로

베니아 등 4국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19국에서 부모의 유산을 자녀가 받았더라도 상속세

를 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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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삼성이 스웨덴·호주 기업이었다면 상속 단계에서는 상속세를 내

지 않아도 되고, 향후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만 세금(자

본이득세)을 내면 된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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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면

서 소득세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신설된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돼, 소

득세율 순위도 OECD 국가 중 7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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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

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내 기업

인들은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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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창업 동기도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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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아예 사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곳도 많다. 1973년 설립해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

던 유니더스도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세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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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16년 68

억800만달러(약 7조54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엔 154

억2000만달러(17조9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해외

에 세운 법인 수도 2016년 1684개에서 2019년 206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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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인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해외로 생산 터전을 옮기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상속세가 창업 동기를 꺾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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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한국적 문화에서 상속은 창업과 기업 경영의 강한

동기 부여 요인”이라면서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 지나친 상속세를 부과

하다 보니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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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

이 잇따르자 최근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 승계 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

했다. 상속세 과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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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8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 100% 상속세

를 면제해 준다. 그러자 가업 승계 신청 건수가 제도 변경 전인 2017년 396

곳에서 2019년 3815곳으로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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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상속세는 과거 소득세를 충분히 걷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현 방식대로라면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

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영권 승계에도 문제가 생기

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설] “대통령 욕해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文, 뒤로 국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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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한다. 김모씨는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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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범죄라고 이렇게까지 집요하

게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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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

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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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물어도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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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방송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

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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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

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

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뒤로는 모욕죄로 고소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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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경찰의 압

수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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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

죄로 판결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

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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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

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

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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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허울일 뿐이고 본질은 독재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

백신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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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 2021-04-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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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 치료제는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정작 상황이 심각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선 이용하기 어려웠다. 환자 1명당 연 1만 달러가 넘는

약값은 빈국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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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비난이 커지자 세계무역기구(WTO)

는 2001년 보건 비상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일시 면제할 수 있

다는 내용의 도하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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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 이후 치료제 생산이 크게 늘면서 약값이 뚝 떨어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27

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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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를 제안했지만 그

동안 선진국들이 찬성하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또 미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고, 캐나다 멕시코

에 총 40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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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까지 발동해 백신의 해외 유출을 막던 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의 파상적인 백신 외교가 영향을 미

쳤다. 중국은 약 90개국에 자국산 백신을 수출하거나 지원했고 국경 분

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도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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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약 70개국에 러시아산 백신을 공급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백신

외교 전쟁에서 서방국들이 졌다”(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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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

고가 되겠다”며 전의(戰意)를 다졌다. 미국으로선 백신 외교의 실패가 중

국과의 패권 경쟁에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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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받은 백신은 전 세계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16%인 부국들은 백신의 53%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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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계속 백신을 움켜쥐고 있다가는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선진국들의 백신 자국 우선주의에 대

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국민을 먼저 챙기는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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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언제든 다른 팬데믹이 닥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외교적 해법, 지재권 면제 등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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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안보 등 국가·국민의 존망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자강(自强)의

토대 위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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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경제전쟁 포연 속에 “뒤로 돌아～가” 외치는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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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 2021-04-3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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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기업 한몸돼 미래먹거리 선점 나서고 미중 충돌 속에 미국

중심 밸류체인 구축되는데 한국 대통령은 중국 칭찬하고 백신개발국

비판 지지층 환심, 백신失政 면피를 국익보다 앞세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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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영화 겨울왕국을 보고 장차 북유럽 여행을 꿈꿨다. 당시 지도

에서 봤던 스웨덴 북부 도시 중 하나가 셸레프테오(Skellefte¤)였는데

요즘 외신에서 자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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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亞)북극성 기후로 겨울이 길고 혹독한 인구 3만여 명의 이 도시에

연내에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준공된다고 한다. 공장을 짓는

노스볼트는 전직 테슬라 간부가 2015년 설립한 신생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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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개발은행 3억5000만 유로를 비롯해 총 30억 달러의 투자

를 유치했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독일과 헝가리에도 배터리 공장을 짓

는다. 노스볼트의 급팽창은 전기차 시대 주도권을 미국과 아시아에 뺏

기지 않겠다는 유럽 차원 절박감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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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EU에서 높은 기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요구될 텐데 수

력이 풍부한 스웨덴에서 친환경 제조공정으로 배터리를 양산해내 블록

화하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막강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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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GM이 수명을 10배 높인 ‘100만 마일’ 배터리 개발을 코앞에 두

고 있고, 영국은 첫 기가팩토리를 구축했다.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은 기술·노하우 집약 산업이어서 여럿이 공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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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스타트하는데 아차 한발 뒤지면 수십 년 먹거

리를 뺏기게 된다. 일본도 배터리 관련 55개 기업이 공동 작업에 나서는

등 제조업 초강국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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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정부는 아예 ‘대만 인계철선’까지 받아들이는 등 미국이라는 큰 우

산을 받겠다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밸류체인에

서 한국을 밀어내려는 경쟁 전략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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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구촌은 미중 간에, 그리고 블록 간에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포연이 가득한데 한국의 집권세력은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연신 친중, 반미성 메시지를 발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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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 백신 개발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와 사재기,

수출 통제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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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식구끼리만 앉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을 비난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일까. 만약 냉전시대 비동맹회의

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제3세계에서 영향력이라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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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백신 개발국들에 쓴소리를 하고 싶었다면 뉴욕타임스 회견 같은

자리에서 정색하고 발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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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은 △골방에 모여 힘센 자를 비난하며 자족감을 느끼는 운동권

문화의 잔재며 △열성 지지층을 향한 프로파간다 목적이며 △백신 정책

실패를 선진국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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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선 “개발도상국에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펴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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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찬사는 개인의 세계관이든, 북한을 염두에 둔 민원성 아부든

대통령의 선택이다. 하지만 뜬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실익도 없는 3무

(無) 발언이 엄중한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남발되는 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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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자택일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자일

수 밖에 없을 이 전쟁에서 미국 중심 가치동맹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밑돌

을 까는 노력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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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지만 우리의 대중 수출은 주종이 반도체다.

핵심 기술이 없는 중국이 우리에게 아쉬워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중 갈등

이 우리의 대중 수출에 미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잘 보여야 하

는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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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포용적 다자질서’의 회복을 강조한 것도

국제무역사를 오독한 결과물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다자주의 자유무역질서

는 미국이 주로 공급하는 글로벌 공공재를 기반으로 중국 등이 수혜를 받으

면서 발전한 구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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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력을 확장한 중국이 그 기본질서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질서

를 어지럽히니까, 미국이 이를 다시 짜겠다고 나선 게 지금의 무역질서 재편

국면이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수출지원금 등 온

갖 수단을 동원해 다자주의 이상(理想)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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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포용적 다자주의 이상론을 편 것은 다시 중국이

서방을 흡혈하는 구조로의 회귀를 원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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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발전소로 뒷받침해줬듯이 기업이 무역

전쟁에 나설 때 국가는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기

의 인프라는 동맹 강화 등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

을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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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휘부가 반대 방향 메시지를 남발하고 가리키는 방향

은 삼천포다. 위정자라면 아무리 실정 면피가 시급하다 해도 대외 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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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관계 손상은 국민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테니, 지지층 환심 사기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전시(戰時)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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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