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결국 폐지,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걸 막겠다는 非교육
동아일보 사설 8 월 3 일
교육부가 어제 서울 소재 경문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이대부고 중앙 한대
부고와 부산 소재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곳 중 10곳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어제 “국정과제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
다”고 밝혀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12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6
곳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정부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자사고가
없어지면 입시경쟁도, 고교 서열화도 사라져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다르게 진
행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의 인기가 더 치솟고, 강남 고교 주변 집값이 뛰는 등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목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
고로 전환되는 8곳에 3년 뒤부터는 매년 396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투입된다.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가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나 교육과
정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
이 학교당 5년간 10억 원, 교육부가 3년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막대한 세금 투입이 뒤따른다.
세금을 쓰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가 늘어난다면 아깝지 않다. 그러
나 학업성취도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둬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
고, 경쟁 없는 교직 문화 속에서 교사가 열정을 발휘하기 힘든 일반고를 개혁하
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가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발하는 교육개혁은 미뤄두고 애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만 뺏고 있다. 이제 전국 자사고 3곳 중 1곳이 없어진다.
그래도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이번엔 누구 탓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