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 괴담’ 선동정치의 국익 自害

‘反日 괴담’ 선동정치의 국익 自害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우리 국민은 그동안 쌓아 올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정변이나 다름없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다시 후진국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적폐청산’을 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볼테르는 ‘법률에만 복종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다’라고 했지만, 문 정 부와 여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보다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괴담(怪談)을 퍼뜨리며 선동정 치를 계속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의 괴담 정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 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인격 살인적인 괴담은 기묘사화 때 조광 조를 죽인 ‘주초위왕(走肖爲王)’의 그것과 같았고,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음모론 같은 괴담, 그리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의 전자파 괴담 등은 모두 국가의 안보와 국론 분열에 심 대한 피해를 준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최근 일본과의 갈등 관계를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해 괴담 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위험한 정 치 놀음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경제침략’이 라 하고 ‘일본 패망론’을 주장하며 책임을 모두 일본에 돌리는 것은 정직한 자세가 아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간에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것은, 문 정 부가 정치적 이유로 민족감정을 앞세워 국제법을 위반하고 1965년 의 청구권협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시작됐기 때문 에 외교적으로 풀어야만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 서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親日派)”라 부 르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방사능 오염 괴담을 퍼뜨리며, 도쿄 여행금지구역 지정 및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와 함께 언급하는 것 은 강대국에 속하는 일본을 모르고 움직이는 낡은 전술이다.   정부는 경제전쟁 운운하지만, 경제전쟁이 일어나면 고통을 겪고 피해 를 보는 쪽은 집권층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이다. 그러나 집권층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인지,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서로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을 주장 하는 야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 선동하는 비열함을 보인다.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은 “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원칙 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괴담은 원시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이지, 투명한 문명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악담(惡談)이다.   괴담은 진실이 아닌 무지한 착각이 가져오는 허위적인 사실을 바 탕으로 하고 있어 거짓 선동과 같은 반문명적인 성격을 지닌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정치권력으로 인해 정의롭게 집행되지 못 하는 국가에서는 하늘을 덮는 먹구름처럼 괴담과 선동이 여론을 지배한다. 만일 여론이 진실 아닌 허위의 정치 선동으로 만들어진 다면, 나라는 도덕적으로 더 지탱할 힘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선동가에게 필요한 특성은 더 러운 입, 비천한 출신, 비천한 무리가 되는 것”이라 했고, 디오니 시우스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가까운 길은 선동가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