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펀드’와 기막힌 투자·상속 편법

‘曺 펀드’와 기막힌 투자·상속 편법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거짓은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사실대로 소명하기보다는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 속에서 진실을 감추려 한다. 지난 27일 검찰은 조 후보 딸의 부정입학 및 특혜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가짜 뉴스 프레임의 허구성을 말해 준다. 여러 가지 탈법과 불법 의혹이 불거진 조 후보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도덕적 비난과 함께 높은 형량의 법적 처벌 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여당과 일부 지지자들까지 나서서 옹호하고 있는 조 후보의 사모펀 드 투자에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선, 조 후보가 해명한 부분을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 후보는 민정수석으로 공직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증권 투자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가 없던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며, ‘블라 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투자 약정액을 납입할 의무도 없으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불법 시비를 차단하고 도덕적 비난까지 회피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적극적인 해명에는 언제나 감추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다. 첫째, 왜 약정액의 납입 의무를 부인했을까. 정관(定款)에 따르면 약정 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납부한 지연 이자는 다른 투자자인 자녀들이 가져간다.   30일을 초과해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자동 퇴사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낸 투자금의 50%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자녀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 다. 가족펀드인 만큼 증여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약정액을 낼 생각이 없었다면 자신의 전 재산보다 많은 74 억5500만 원을 왜 약정했는지 의문이다. 둘째, 왜 블라인드 펀드를 언급했을까. 조 후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 드에 투자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로부터 투자받는 기업들이 펀 드에 투자한 사람들을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왜곡된 의미로 블라인드 펀드를 언급함으로써 민정수석으로서의 권력 과 월등한 정보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읽 힌다. 조 후보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웰스씨앤티의 주요 고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다.   만약 웰스씨앤티의 성과가 민정수석으로서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 면, 투자행위는 권력형 비리로 중대 범죄다. 셋째, 왜 손해를 보고 있 다는 점을 언급했을까.   조 후보의 사모펀드는 웰스씨앤티의 전환사채를 미리 사 둠으로써 이 회사가 우회상장될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획 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조 후보의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많 은 재산을 가질 수가 있다.   편법 상속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적자를 강조한 듯하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투자금 출처 조사, 펀드 운용사에 대한 조사, 해외 체류 중인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그리고 펀드 가 투자한 회사들의 수주 내역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는 조 후보 일가가 한 행위를 범죄로 인지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어졌다.   조 후보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