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사노맹 산하 기관지에 사회주의혁명 선동 논문2편 기고 첫 확인

[단독] 조국, 사노맹 산하 기관지에 사회주의혁명 선동 논문 2편 기고 첫 확인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우리사상’ 창간호·2호에 류선종 假名으로 대한민국 헌법가치 부정 글 게재 “法정의 세우는 법무장관되려면 체제전복 논문 관련 입장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가명으로 자본주의 체제 부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 2편을 기고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사상’ 1·2호를 제작, 판매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직접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및 법정의 수호가 주요 임무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자 유민주주의 가치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배경과 현 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4일 “사노맹 관련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상’에 수록된 류선종의 글이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쓴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에 ‘P 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창간호 58∼107쪽),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 를 위하여’(2호 370∼383쪽) 등 2편의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과원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우리사상 1호’ 기 고문은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우리사상 2호’ 기고문은 조 후보자가 강령연구실장 자격으로, 남한사회 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목표와 지침인 강 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 수록 내용을 제시한 글로, 강령 작성이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 는 내용이다. 유 원장은 “2편의 논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 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조 후보자는 사과원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으로 백태웅 (가명 이정로) 다음가는 핵심이론가였다”며 “과거 잘못된 인식과 판단 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법 정의를 세우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 겠다면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전복 혁명이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