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민 저항운동이 소망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조국 퇴임은 본인과 문 대통령, 586 운동권, 민주당 모두 한참
타이밍을 놓친 것. 민중민주주의 고집할 테지만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자유 한국 희망을 쏘았다
류근일 언론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말했다.
결론 부분에 가 그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이제라도 사퇴한 것은
나라와 국민과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불행 중 다행'이나, 그의 사퇴의 변
(辯)에는 진정성, 겸손, 자괴감,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 수사로 국민에게 송구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장관직에 감히(?) 취임하려
하질 말아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심을 그렇게 거슬러 가면서까지 조국
임명을 막무가내로 강행하지 말아야 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들 역시 이럴 바에야 굳이 "내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 운운하며 밤거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했다. 조국 퇴임은 이렇듯,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과 586 운동권, 그리고 더불
어민주당 모두에 타이밍을 놓쳐도 한참 놓친 일종의 '임시적 진통제'가 되고
말았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 이를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려
했다" 운운한 대목부터가 그렇다.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왜 그런 걸 조국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만했다는 것인지, 설령 그렇더라도 온 가족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마당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본인은 민심이야 어떻든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명-기자 간담회-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아니다, 모른다"로 내뻗으려
했는지, 이 염장 지르기와 '후흑(厚黑·시꺼멓고 두꺼운) 철학'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부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사퇴는 어떻게 해서 왔을까?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10월 국민
저항운동 또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특히 순교를 각오하고 밤비를 맞으며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한 개신교 리더들과 신도들의 처절한 영적 투쟁이 조국
사퇴를 불가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은 가설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후계자
라는 조국도 어쩌지 못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일 듯 말 듯한' 변혁
운동 실세 그룹 같은 게 있어서 이들이 문재인-조국 팀의 끈질긴 집착을 단념
하게끔 만들진 않았을까 유추만 할 따름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조국 팀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마치 딴사람이라도 된
듯 입장이 표변한 것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948년에 세운
이 나라 이 체제를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으로 뒤집어엎으려는 세력은
지금 아주 조그만 전술적 수정을 했을 따름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변혁 작업
자체는 조국 사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충수는 여하간에, 그와는 무관하게 여
전히 일관되게 계속될 것이다.
그런 한에는 이제 막 시작된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의 이념적 공고화, 연대, 국
민적 각성, 개신교계의 영적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변혁 진영은 '조국보다 더 센 법무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영구 집권을 위한 공포정치의 큰 칼도
마련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0 총선에서 좌파 연합 전선의 압승을
끌어내려고도 할 것이다. 이어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넘어가려 할 것이다.
체제가 이렇게 변혁되면 '1948 년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 대신
베네수엘라 같은 민중주의-전체주의-독재-홍위병 세상이 들어설 것이다. 이건
엄살이 아니다. 민중주의 혁명은 이미 90% 완성돼 있다.
이 '총성 없는 내전(內戰)'에서 자유 한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을
이번의 10월 국민 저항운동은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32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