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 원인 '날씨 탓' '해외 탓' 이제는 "한국당 탓"
조선일보 사설
입력 2019.11.06 03:18
5일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 못 하면 이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추경 예산안 통과를 2개월 반
지연시키고 예산액도 8567억원 깎는 바람에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
트렸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까지 추경의 실제
집행률은 정부 계획보다 10%포인트 낮아 60%에 그치고 있다.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견강부회다. 경제부총리조차 추경안 6조7000억원을 집행해도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표와 경제 성적이 나쁠 때
'날씨 탓' '인구 구조 탓' '전 정부 탓'을 했다.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을 향해 청와대 경제수석은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의 음모'라고 비난했 다. 그러다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니 '세계경제 탓'을
했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자 'ILO(국제노동기구)의 바뀐 기준 탓'을 했다.
이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당 탓'을 한다. 소득 주도 성
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으로 나라 경제를 추락시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이다. 그러니 다음엔 또 무슨 탓이든 들고나올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36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