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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슈퍼 예산에도 성장률 추락, 정책 대전환 外 대책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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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11 월 2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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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은 5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9.3%나 늘어났다. 60조 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재정을 퍼붓고도 내년 경 제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 2.5%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 주변 을 어슬렁거린다.
한국은행은 29일 2.3%를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2.2∼2.3%를 예상했지만, 한국경 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라는 수치를 내놨다.
‘초슈퍼 예산’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의 재정 확대에도 장기간 이어진 경제 체력 약화와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침체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높아지기 에는 여건상 어렵다고 본다”고 한 발언 역시 기존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 닥쳤음을 토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0.4% P나 하락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 이후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형편이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 규제와 간 섭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재촉하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자리 감소로 인해 민간의 소비심리만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도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진단이 올바르지 않은 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성장잠 재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