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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작’ 경찰의 집단 출두 거부는 조직적 수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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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12 월 9 일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경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노총 등 친여 단체의 불법에 절절 매는 행태만으로도 문제인데, 아직 ‘현직’인 지방 경찰청장이 관내에서 버젓이 ‘북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엄중한 사건의 핵심 증인들까지도 집단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치 안과 법치의 최일선인 경찰의 이런 행태는, 정치 중립을 엄정히 지키는 공직자는커녕 또 다른 정치 집단은 아닌지 의심하게 할 정도다. 부분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증언은 범죄의 성립 여부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전원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측에선 “6일 출석 요구가 도착했는데, 8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검찰 편의주의” “출석 여부 는 개개인의 판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출석 요구가 힘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게 정상이 고, 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조 직적 범죄 은폐 시도가 의심되는 이유다.
이들은 야당 시장이 공천 받은 날 압수수색을 벌였고, 영장 발부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송 부시장을 ‘퇴직 공무원 김모’로 둔갑시켜 가명(假名) 조서를 받았 다고 한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측에 비리 의혹을 제보 또는 설명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송 부시장을 숨겨야 할 ‘사정’이 정치공작 규명의 핵심 열 쇠다. 청와대는 지난 4일에도 “공직자”로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감추려 했다.
체포 영장 등 강제 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거 개입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조직적 수사 방해 혐의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무리 한 수사를 총지휘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행태는 더 황당하다.
그는 9일 자신의 관내이자 출마 예정지인 대전 중구에서 자신의 책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나 공직자의 금지선을 넘었다.
경찰이 권력에 기웃거리면 금방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 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까지 주어지면 법치 재앙을 부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