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조선일보
입력 2019.12.23 03:19
탈원전 탓에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남 신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경제성 때문에 난색을
보이자 한전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떠안겠다고 했다.
전남 나주 한전공대와 성격이 같다. 학생 수가 줄어 5년 내 전국 대학 4분의 1이 문
을 닫아야 하는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더구나 이미 전국 대학에 에너지 학과가 다
개설돼 있다.
이 황당한 대학 신설에 적자투성이 한전이 1조6000억원을 쓴다고 한다. 대통령의
호남 정치에 사장, 간부진이 영합하면서 한전의 등골이 빠진다. 그 부담은 결국
전부 국민 몫이 된다.
해상풍력에 쓸 11조원이면 원전 2기를 지을 수 있다. 발전 효율이 원전은 90%인
데 풍력은 30%에 불과하고, 발전 단가도 풍력이 원전보다 3배나 비싸다. 신안 앞
바다는 풍력발전에 괜찮은 입지라지만 한국은 근본적으로 바람 질이 떨어진다.
주요 전력 수요처에서 거리가 먼 것도 치명적 약점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장거
리 송배전망을 어떻게 새로 까는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연구·개발하
고 그에 따라 점차 늘려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탈원전 비판을 모면하고자 졸속으
로 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한전은 경제·산업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전
략 기업이다. 대통 령과 지역 정치권이 이 기간 산업체 등골을 빼가고 있다.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한전이 정부 정책에 휘둘리며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자,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외국 투자자들과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소송(ISD)을 내
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한전 경영진과 이사회는 엄중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2/20191222014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