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범죄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법률기관이 헌법기관 누르며 同志들만의 진지 구축한 나라 세금으로 사유재산 위협하고 세계 초일류 原電기술 죽이며 수백兆 빚 미래에 넘기는 나라 ‘노동자의 친구’임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는 2002년 ‘새 시대, 새 나라’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정치이념에 발목 잡혀 미래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노 대통령 시절에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딥 러닝(deep learning)이란 논문을 발표했고 인류는 미래를 향해 뜀박질했다. 2017년엔 ‘노동자의 벗’임을 내세운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사에서 단연 호기심을 끈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였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유롭고 강하고 더 잘사는 나라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경제정책이 바뀌 었고, 교육정책이 뒤집혔다. 외교·안보정책이 급변했다. 범죄자가 법 무부 장관을 하는 세상, 수사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체계 와 검찰 인사를 뒤흔드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던 원전(原電)이 동력을 상실한 세상이 됐다. 200만 명이 넘는 상시 실업자에게 사행심과 범죄를 유발하는 실업수 당 등 각종 복지가 종착역도 없이 달려가는 세상이 됐다. 죽창을 든 한·일 전쟁이 선포된 세상, 삼권분립이 무력화된 세상, 세금이 사유 재산을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   아파트 거래 허가제 같은 공산주의 정책을 대놓고 말하는 세상이 됐다. 법률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헌법기관(검찰) 위에 군림하는 세 상이 됐다. 분열과 갈등의 골이 ‘역대급’인 세상이 됐다.   법원·검찰·국가정보원 등 정부 조직 내의 갈등과 분열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검사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검찰총장이 결재를 지시하는 사례는 국정의 수치로 기록될 일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인과 청년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노노(老老)케어, 복지 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 해설, 시니어 컨설턴트, 건물 전기 소등 같은 공동체의 봉사 영역을 돈을 주며 일 자리로 덧씌웠다. 노동계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권을 거머쥔 문 정부는 노동 존중의 평 등 이념 국가를 지향했다. 그를 위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1% 대 99%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구호를 쏟 아냈다.   평화로운 나라, 저녁이 있는 삶, 소확행, 인간다운 삶,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같은, 인간성을 나약하게 만드는 철 학적 구호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원래 진실한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대통령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시스템에 담겨야 한다. 어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밤잠을 안 자고 감상적인 말을 쏟아내며 민생 현 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 정부가 진실하다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국정의 투 명성을 강화하고,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 어떤 예외 계층도 인정하 지 않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념적 동지들만의 진지를 구축했고, 정치 보복 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미화하면서 미래와 자유를 희생했다. 단적으로,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노 정부의 미래 세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노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세상을 만들어야 했다.   AI 시대엔 부(富)가 더 편중될 수밖에 없고 노동은 로봇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아니라 백조(百兆)장자를 추구하 는 능력 세상이다. 인위적으로 평등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세상이다. 문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 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인형 일자 리나 청년 일자리는 AI 시스템으로 간단히 대체될 일자리들이다. 임기인 2022년까지 늘리겠다는 총 17만4000개의 공무원 자리는 미래세대에 안겨준 수백조 원의 빚 폭탄이지만, AI 공무원, AI 교사, AI 소방관, AI 군인 몇 명에 의해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다. 미래 세상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규제와 명령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미국 다음의 패권은 자유 가 통제된 중국이 아니라, AI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것이라 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다가오는 4·15 총선과 대선에는 ‘AI 친구’를 외치는 세력이 등장해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와 자율이 넘치는 나라를 만 들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