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脫原電) 도그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태양광 난개발(亂開發)’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한 문화재 보
호구역이나 인접지가 36군데에 걸쳐 약 17만㎡다. 전 정부 시기인
2016년 1건이던 허가가 문 정부 들어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 등으로 폭증한 것으로,
문화유산과 예술품 등을 마구잡이로 파괴·훼손하는 야만적 반달
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잖다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개발·오염 행위를 엄격히 금
지한 문화재보호법 취지부터 거슬러, 국가지정 보물·사적·민속
문화재 등을 가리지 않고 인접지 난개발을 허가했을 리 없다.
보물만 해도, 제469호인 경북 구미시 낙산리 삼층석탑, 제511호
인 충북 청주시 계산리 오층석탑, 제614호인 경남 사천시 흥사리
매향비, 제1337호인 강원 고성군 육송정 홍교 등이 산사태 위험
등에 노출됐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도 지정 문화재 주변의 태양광 시설
허가 또한 2017년 11건,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급증한
배경도 달리 없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엉뚱하게 “태양광은 지난 정부 때 허
가가 너무 많이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겠다’던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마 더 빈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라도 문화재 보호에 역행하는 허가의 중단은 물론, 설치된
태양광 설비도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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