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폭파 개성사무소 인근에 南SOC 8곳 더 있다
1558억원 들인 탁아소-소방서 등 통일부, 두달째 피해유무 확인 못해
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2020-08-14 03:00
북한이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에 우리 정부가 세금
1558억 원을 들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이 8개 더 조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로 폭파 두 달을 맞지만 여전히 정부는 해당 시설
물의 피해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주요 SOC 현황’ 자
료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인근에는 아파트형 공장, 탁아소, 소방서, 기술
교육센터 등 총 8곳에 SOC가 조성돼 있다.
아파트형 공장(232억 원) 등 해당 시설물들에 투입된 우리 정부 예산은
모두 1558억 원이다. 이 시설물들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겼고 통일부는 재단 자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입은 피해액을 10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건물장부가액과 개·보수 비용을 합한 수치다. 하지
만 연락사무소와 바로 옆에 있어 폭파 피해를 본 개성공단종합지원센
터의 건립 비용이 각각 170억 원, 53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다른 SOC 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측의
재산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통일부는 ‘(8개) SOC 시설의 피해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질의에 “해당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구
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서면 답변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북한 측과 주고받은 공문, 교신, 이메일, 서한이 있
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다
끊어 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자산이 피해
를 봤음에도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