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野수사 안했다” 윤석열 “중상모략”
배석준 기자 , 위은지 기자 2020-10-19 03:29
법무장관-검찰총장, 라임 김봉현 입장문 놓고 다시 전면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
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은 약 1시간 30분 뒤 “야당 비위는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올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약 3개월 만에 재연됐다.
김 전 회장이 16일 “현직 검사 등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16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2시경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
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라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과 이 사건을 지휘한
윤 총장을 불신하면서 새로운 수사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등을 구성하라고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
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을 16일 처음 인지해 그 즉시 박순철 서울남부지
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17일에도 재차 지시를 내렸
다고 대검은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총
장에게 보고됐고 근거 자료가 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은 수사팀에도 보고된 바 없다”
고 했다. 대검에서는 “추 장관과 공보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지시는 반복적이고 명확
하다.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알렸는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
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여당은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