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같은 정부

로또 같은 정부

 

 

[중앙일보] 입력 2020.10.21 00:40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참 로또 같은 정부다. 하나도 안 맞는다. 경제, 부동산, 일자리, 외교 등 뭐 하나

시원한 게 없다. 건드리는 것마다 시쳇말로 폭망이다. 하도 안 맞으니 체념하기

에 이르는 수준이다. 뜻대로 안 되면 통계를 비틀어 로또 번호를 끼워 맞춰 듯

해석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진다.

 

 

자신이 만든 정책 때문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해 웃음거리가 된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끄러

움이란 없다. 정권은 있고, 정부가 없는 희한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정책 찾기가 힘든 정부 정책마다 절정의 내로남불 감각 “너나 잘 하세요” 비꼬는 오만함 상선약수 같은 초심을 돌아볼 때

하기야 이럴 수 있는 건 그에 기생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서 일 게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부류다. 그들에겐 이 정권이

로또에 진배없다. 뭘 해도 당첨된다.

 

 

권력에 편승하고, 뒤로 숨고, 팬덤형 집단화가 만연해 있다. 그러다 검찰이

수사라도 할라치면 수사 자체를 공격한다. 그것도 대놓고 편을 가르면서다.

수틀리면 로또 번호를 자신이 가진 번호표에 맞게 갈아 끼우면 된다는 투다.

 

“우리가 하는 데 어때서?”라며 반문하는 당당함은 덤이다.

 

 

적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형은 “만행”이라고 했다. 사살된 국민의

가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못 나오게 막는 국가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

묻고 있다. 옵티머스 등 각종 펀드 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데도 국

감 증언대에 관련자가 한 명도 못 앉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된 국정감사도 증인이 나오지 않아 실체를 감사할 수 없었다. 수사 지휘

권을 넘어선 헌정 사상 유례없는 ‘감사 지휘권’을 창조해 발동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일 지경이다.

 

 

이게 21대 국회다. 이쯤 되면 과반의 의석으로 국회를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몰

염치를 시전(示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엔 로또요, 국민에겐

불행한 변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