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프랑스혁명 말하며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윤석열, 프랑스혁명 말하며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김아사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0.11.03 18:11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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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주요 수사

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을 겨냥하며, 추

장관이 언급해 온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4시쯤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한 윤 총장은 1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

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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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

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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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본뜻을 강조해, 검찰 개혁이 검찰 장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메시지

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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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부장검사들에게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를 잘 만드

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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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방문은 2~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과정의 일환

이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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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자리를 옮겨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