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

 

[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

 

한달도 안돼 케미호 억류되자 文, 참모·관련부처 안일 대응 질책

김은중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1.01.07 05:00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 지역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우리 선박 나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하고 있다./FARS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청와대는 관계 부처로부터 이란 정부

또는 정부 지원 단체가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나포할 가능

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70억달러(약 8조원)에 달

하는 한국 내 원유 수출 대금을 백신 구매에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의 적

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4일 페르시아만을 항해하

던 우리 선적 ‘한국 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일이 발생

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참모들과 일선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5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상황을 엄

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지난달 11일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5국 소재 공관에 공문을 보내

이란의 선박 억류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첩보가 입

수돼 유관기관과 연락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한 달 뒤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듯 상세하게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이 우리 배를 끌고 가면서 헬기까지 동원해 자국 매체에

선전한 것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기

류를 알았다면 사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이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한국에 대한

비난 또는 강경한 입장 표명도 있을 거고 보복 조치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보복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예단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란은 지난해 내내 원유 대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강한 압박 전술을 펼쳤다.

지난 7월에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사했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서울(한국)과 워싱턴(미국)은 주종관계”라고

말해 주한 이란 대사가 초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6일 국회 보고에서 “이란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측 주장의 진위(眞僞)와

함께 ▲승선 장소가 이란 영해가 맞는지 ▲승선 과정에서 이란이 국제법을 준

수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엔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

건 외교부 1차관은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해양 오염이면 헬리콥터로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선박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

추고 출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박 억류 사태 해소와 우리 국민의 구출을 협상의 최우선순위로 하

고, 국내 동결 자금 관련 협상은 이와 분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법적 대응이 아니라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상단은 7일 이란으로 출국하며, 최종건

차관은 10~12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