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1인 가구 탓?

왜 갑자기 1인 가구 탓?

진중언 조선일보 기자 입력 2021.01.21 03:00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집값

상승의 이유로 가구 수 통계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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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자기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인구

는 전년보다 2만명 넘게 줄었지만, 가구 수는 61만 가구 늘었다. 특히 혼자

사는 집이 58만 가구나 증가했다.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말처럼 가구 수 증가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수 증가가 작년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최근 5년(20

16~2020년) 동안 국내 인구가 13만명 증가할 때 전국의 가구 수는 180

만 가구(2129만→2309만)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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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1인 가구는 162만 가구 늘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9%에서 39.2%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도록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주택 정책을 펴왔다면, 스스로 무능

(無能)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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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이미 수년 전부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서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 사회

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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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선 후보 시절엔 “지금까지 정부가 주거 정책을 마련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

을 받던 인구 구조 변화가 하루아침에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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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불안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부족해 전셋값과 매매 가

격이 동시에 오른 게 핵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아파트값을

좌지우지하는 주 수요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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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말처럼 지난해 가구 수 증가로 집값이 급등했다면, 1인 가구 40만을

포함해 전체 44만 가구가 늘어난 2019년 전국 아파트값이 0.3% 내린 것은 어

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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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올 들어 2번이나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정

부가 집값 잡기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 불안의 원인에 대해 ‘엉뚱한 진

단’을 내놓기 때문이다. 3년 넘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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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부산을 떤다. 작년 집값 상승은 1

인 가구 증가가 아닌 주택 임대차법 개정이 초래한 매물 감소, 수급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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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1인 가구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금, ‘호텔 전세방’ 같은

황당한 공급 대책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